【 청년일보 】 최근 건자재 가격 상승을 둘러싼 갈등이 폭발하며 건설현장 곳곳이 멈춰서고 있어 관련 사항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사 현장마다 갈등요인은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주로 건자재 값 인상을 둘러싼 원·하처업체 또는 시공사와 조합간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어 공황 사태를 야기하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구체적으로 하도급 업체는 원도급사에 건자재 인상분을 공사 금액에 새롭게 반영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이 조정 과정 원활하게 해결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다.

 

마찬가지로 시공사는 공사비에 건자재 인상분을 반영해줄 것을 조합에 요구하며 심할 경우 공사중단까지 강행하고 있지만, 조합은 조합원이 질 금전적 부담이 늘어날 것을 우려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시공사와 조합의 풀리지 않는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폭등하는 건자재 값...유연탄·철광석 등 주요 원자재 값 '위험 수준'

 

실제로 건자재 값 상승은 건자재 제작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원자재 값의 급등으로 그 상승세가 가속화되고 있다. 

 

 

22일 한국광물자원공사의 한국자원정보서비스에 따르면, 시멘트의 주된 원료가 되는 유연탄의 경우 올해 1분기 기준으로 그 가격이 1톤(ton)당 250.55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도 4분기의 가격인 173.23 달러에 비해 약 45% 수준으로 급등한 수준이며 같은 연도 3분기(159.44 달러)에 비해서는 57%가 증가한 것이다.

 

이는 작년 3분기에서 4분기의 인상 수준인 9%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시멘트업계 1위인 쌍용C&E도 결국 지난달 1종 시멘트 가격을 톤당 7만8800원에서 9만8000원으로 인상했고 슬래그 시멘트 가격도 7만1900원에서 8만3000원으로 올렸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해 유연탄에 대한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시장전망지표'는 지난달 0.54를 기록한데 이어 이번 달에는 1.51을 기록했다. 실질가격도 지난 2월 기준으로 최고 수준인 233.74 달러를 돌파했다.

 

시장전망지표는 가격리스크를 측정한 확률적 계량지표로서 0~100값을 가지며 수치가 높을 수록 리스크가 낮다고 예측하는 지표이다. 이 지표에 따르면 유연탄 가격은 현재 건설현장을 뒤흔들 만큼 '매우 위험한' 수준인 것이다.

 

 

또한 지표에는 철근·콘크리트의 주 원료인 철광석의 가격도 심상치 않다는 것이 드러난다.

 

철광석의 가격은 올해 1분기 기준으로 1톤당 140.34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작년 2분기 이후 최고 수준의 가격으로 지난 4분기 110.74 달러에 비해 27% 증가한 수준이다.

 

유연탄에 비해 가격 상승폭은 크지 않지만, 이 같은 수치를 고려해도 여전히 높은 수준의 상승폭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철광석의 시장전망지표도 녹록치 않다. 철광석의 시장전망지표는 이번 달 15.74로 '위험' 수준이다. 지난 1월부터 지속된 하락세는 4월 14.85의 저점을 기반으로 조금이나마 반등했지만, 여전히 최저 수준의 시장전망지표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또한 철광석의 실질가격 역시 지난 4월 150.21 달러를 기록해 다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위와 같은 원자재 상승의 원인으로 전문가들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의 자원 무기화 등을 꼽고 있다.

 

특히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유연탄의 경우 국내 수입분의 70%가 러시아산이라는 이유에서 수급불안정의 여파가 국내에 더 거세게 몰아치는 상황으로 해석된다.

 

◆건자재 폭등으로 인한 갈등 '폭발'...정부, 뾰족한 대응책 없어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해 최근 건설업계는 다양한 주체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일례로 서울 은평구에서 2451가구 규모로 아파트를 조성하는 대조1구역 재개발 사업장은 공사비를 둘러싼 현대건설과 조합의 갈등으로 일반분양이 연기되고 있다. 

 

또한 지난달 20일 철근·콘크리트 연합회는 자재비 인상액을 반영한 하도급 증액을 요구하며 전면 파업을 진행하려다 직전에 해당 파업을 유보한 바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레미콘 부산·경남의 레미콘 노조도 지난 9일부터 파업에 돌입해 해당 지역의 건설 현장이 장기간 멈춰서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갈등은 일전에도 종종 있어 왔지만, 최근 건자재 가격의 폭등으로 그 사례가 급증하는 모양새다.

 

이 가운데 정부는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수입선 다변화 및 신속통관 등을 지원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수급 불안정을 야기하는 국제 이슈가 장기화되며 국내 수급 안정이 근본적으로 쉽지 않게 돼 이 같은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게 업계의 관측이다.

 

이에 대해 건설협회의 한 관계자는 "(원·하도급 간 공사비 관련 갈등이 발생할 경우) 건자재 값이 이렇게 폭등할 경우 원도급사가 일방적으로 이를 해결해줄 방법이 없다는 것도 현실"이라고 말하며 "어느 한쪽이 건자재 값 폭등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는 상황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일각에서는 표준도급계약서의 물가변동률 반영 조항 등을 의무화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사실 이는 쉽지 않다"면서 "납품단가연동제와 같은 제도를 도입해보자는 견해도 일가견이 있지만, 원·하도급 간 관계가 특수한 건설업계에서 이 같은 방안의 적용도 녹록치는 않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제안된 여러 해법이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것에는 난관이 많다면서도 "관련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분양가 상한제 등에 대한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건자재 값 폭등과 같은 특수한 상황은 '불가항력'이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서 "비록 민간 사이의 계약이지만 이 같은 상황에서 어느 한쪽만 모든 부담을 지게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이 관계자는 "민간 사이의 계약에 국가가 개입하기 어렵다면 민간 건축주들의 억울한 측면을 해소해줄 수 있는 세제지원이나 부담금 감면 등의 일종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해당 사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이미 이 문제로 공사가 중단되고 무기한 연기되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이 관계자는 "결국 상호 간 고통을 분담하고자 하는 자세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원·하도급사는 물론관련한 모든 사람이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이해당사자들의 사태 해결에 관한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상황을 살펴보며 6월 1일에 공동주택의 기본형 건축비 추가 인상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바 있어 결국 해당 사태와 관련한 피해는 인상된 분양가로 고통을 받게 되는 일반 분양자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정부의 신속하고 현명한 대응이 시급해 보인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