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일 산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미국에 추진하는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이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착공에 들어간다는 소식과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조합이 파업에 돌입한다는 소식이 주목을 받았다.

 

국내 4대 그룹이 대규모 투자·고용 계획을 발표했다. '친기업' 이미지를 부각한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재계가 대규모 투자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 밖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구글의 외부결제 아웃링크 금지 방침에 대해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소식과 김범수 카카오 창업주가 브라이언임팩트 이사장 자리에서 물러났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 "내달 착공"… 삼성전자, 미국 테일러 파운드리 공장 건설 본격화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서 추진하는 170억 달러(한화 약 21조 원) 규모의 파운드리 공장을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착공 돌입.

 

삼성전자는 본격적인 건설 작업에 들어가기에 앞서 내달 중 테일러시에서 대대적으로 파운드리 공장 착공식을 열 예정.

 

미국 테일러 파운드리 공장은 2024년 하반기 가동을 목표로 약 500만㎡(150만 평) 규모로 조성. 삼성전자는 새 공장에서 5G, HPC(고성능 컴퓨팅), AI(인공지능) 등 분야의 첨단 시스템 반도체 제품 생산한다는 계획.

 

◆ "열차는 정상 운행"… 코레일네트웍스 노조 파업

 

주요 역 매표와 철도고객센터 상담 업무 등을 맡는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조합이 임금협상 결렬 등을 이유로 27~29일 사흘간 파업 진행.

 

코레일네트웍스는 전체 직원 1802명 중 59.9%인 1079명이 노조원. 이에 따라 역 매표 서비스와 고객 안내, KTX-공항버스 운행, 광역전철 역무 업무 등에 일부 차질 우려.

 

다만, 철도 고객 다수가 승차권 앱 '코레일톡'이나 자동발매기를 이용하는 데다 대체인력과 안내 인력 투입 등으로 큰 불편은 없는 상태. KTX 등 열차도 모두 정상 운행.

 

노조는 공공기관 임금 인상 가이드라인인 2.4%를 넘어 시중노임 단가 100%를 적용한 수준의 임금 인상과 호봉제 도입 등을 요구. 사측은 공공기관 임금인상률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임금인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협상 난항 겪어.

 

◆ 4대 그룹 매머드 투자 단행… "尹정부, 규제개혁 관건"

 

국내 4대 그룹(삼성·현대차·SK·LG)은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 단행.

 

삼성은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와 바이오 및 신성장 IT 등 미래 신사업을 중심으로 향후 5년간 450조 원 투자. 현대자동차그룹의 경우 아직 구체적인 고용 인원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오는 2025년까지 향후 4년 동안 국내에 63조 원 투자.

 

SK그룹은 오는 2026년까지 5년 동안 배터리, 바이오와 반도체 등 이른바 'BBC' 사업을 중심으로 247조 원 투자. LG그룹은 미래 성장 분야를 중심으로 2026년까지 국내에만 106조 원 투자. 해마다 1만 명씩 5년간 5만 명을 직접 채용해 고용 창출.

 

전문가들은 국내 주요 기업들의 통 큰 투자 발표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당선 공약 중 하나인 '민간 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해석. 문재인 정부와 달리 민간 주도의 경제 발전을 표방한 윤석열 정부가 기울어진 노동편향 정책을 해소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

 

 

◆ 방통위 "구글 인앱결제 강제, 위법 소지 있다고 판단"

 

전혜선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장은 구글이 지난달부터 시행 중인 외부결제 아웃링크 금지 방침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보고 실태점검을 진행 중이라고 밝혀. 실태점검에서 위법 사실이 확인된다면 '사실조사'로 전환할 계획. 

 

구글은 구글 플레이에 등록된 앱 내에서 결제가 이뤄져 앱 업체가 수수료를 구글에 내더라도 결제수단을 구글 플레이 결제가 아니라 제3자 결제로 선택할 수 있다면 인앱결제 강제가 아니라고 주장.

 

이에 대해 앱 업체들은 전자결제대행업체(PG) 수수료를 고려하면 제3자 결제가 구글 플레이 인앱결제보다 더 비쌀 수 있으므로 사실상 구글이 자사 결제를 앱 업체에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반박.

 

전 과장은 구글이 내달 1일부터 인앱결제 미적용 앱을 스토어에서 삭제하는 것에 대해 '앱의 부당한 삭제' (관련)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지적. 또한, 구글이 조치를 실행하지 않더라도 구글의 '정책 변경'만으로 방통위가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

 

◆ 김범수 카카오 창업주, 브라이언임팩트 이사장 사임

 

재단법인 브라이언임팩트가 신임 이사장으로 김정호 베어베터 대표 선임. 재단 설립자인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는 이사장직에서 물러나.

 

김정호 신임 이사장은 김범수 전 이사장의 진정성과 브라이언임팩트 재단이 추구하는 사업 방향성에 공감하며 무보수로 이사장직 수락.

 

김범수 전 이사장은 향후 재단 등기이사로 남아 정혜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법무법인 더함의 이경호 대표 변호사, 배우 이윤미 씨를 포함한 이사진과 함께 재단 활동에 계속해서 참여할 계획.

 

【 청년일보=박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