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일 건설·부동산 주요 이슈는 전국 주택 매매·전세 심리지수가 4개월 만에 위축된 것으로 조사됐다는 소식이다. 이는 다주택자의 절세 매물이 늘어남과 함께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 우려에 따른 매수 관망으로 시장에 집을 살 사람보다 팔 사람이 많아진 결과로 해석된다.

 

아울러 보유세 상승 등으로 인해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수도권 새 아파트의 월세 거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시민사회단체가 광주 '학동참사'의 붕괴 직접 책임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해달라고 재판부에 촉구했다는 소식이다. 검찰은 지난 13일 열린 학동참사 1심 결심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공사 관계자 7명에 대해 징역형과 금고형을 구형했다.

 

◆전국 주택 매매·전세 지수 전환...4개월만에 하락

 

전국 주택 매매·전세 심리가 4개월 만에 위축된 것으로 조사.

 

15일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가 발표한 '5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9.4로 전달(116.0)보다 6.6포인트(p) 하락.

 

전국 주택 매매 심리지수의 경우 대선 직후인 올해 4월까지 3개월 연속 상승세가 이어졌지만 지난달 들어 하락전환. 지난 3월 새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세였던 지수가 지난달 10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 한시 배제 조치 시행으로 꺾인 것.

 

이는 다주택자의 절세 매물이 늘고,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 우려에 따른 매수 관망으로 시장에 집을 살 사람보다 팔 사람이 많아진 결과로 해석. 

 

서울의 주택 매매 심리지수는 지난달 112.9로, 전월(123.7) 대비 10.8p 떨어져 3개월 연속 이어진 상승세를 멈추고 보합 국면으로 진입했으며, 경기(115.6→108.1)와 인천(105.7→101.7)도 모두 지수가 하락하며 수도권 전체로는 117.0에서 108.9로 하락.

 

지방 역시 지난 4월 114.5에서 5월 109.5로 하락하며 3개월째 계속된 상승세를 마감. 이 중 세종(105.3→87.6), 대전(114.9→100.8), 충남(121.9→108.8)에서 지수가 각각 17.7p, 14.1p, 13.1p 떨어지며 하락 폭이 커.

 

주택 전세시장 심리도 3개월 연속 기대감이 커지는 양상이었지만 지난달 분위기가  반전.

 

지난달 전국의 주택 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0.5로 전달(103.5) 대비 3.0p 하락했으며 같은 기간 수도권(104.7→101.5)과 지방(102.2→99.3) 모두 지수가 하락 전환.

 

전국 주택 전세시장 소비심리의 경우 지난해 10월(111.7)부터 8개월째 보합국면을 지속.

 

◆"사라지는 전세"...수도권 임대차 신규계약 절반은 '월세'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되며 상대적으로 수도권 새 아파트의 월세 거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

 

15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5월에 이뤄진 전국 아파트 임대차 거래는 38만3천859건으로, 이 가운데 월세가 낀 거래는 14만9천505건(38.9%)에 육박.

 

수요가 많은 입주 5년 이하의 수도권 신축 아파트의 경우 월세를 낀 거래가 2만8천582건(53.7%)으로 조사돼 전세 거래(2만4천642건·46.3%)를 추월.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갱신권 사용까지 고려해 4년(2+2년) 계약을 예상한 임대인들이 애초에 높은 가격으로전세를 내놓자 대출금리 인상에 이자 부담이 커진 임차인들이 '준전세'(보증금이 2년치 월세를 초과한 임대차거래) 계약에 나서며 월세 거래 비중이 높아진 것.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전국 아파트 임대차 거래 가운데 준전세 거래 비중은 입주 5년 이하 41.5%, 6∼10년29.2%, 10년 초과 25.0%로, 신축일수록 높았으며 수도권의 5년 이하 아파트의 준전세 거래의 경우 그 비중이 47.8%에 달해.

 

한편 올해 8월부터 2년 전세 계약 갱신이 만료된 신규 계약 물건이 대거 시장에 나오게 되는 데 주변 시세에 맞추거나 갱신계약을 포함한 4년치 상승분을 선제적으로 반영한 가격에 나올 가능성이 커 월세 거래는 더 증가할 전망. 부동산R114는 신규 계약할 때부터 급등한 보유세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하려는 임대인들로 인해월세 거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

 

◆시민단체, '학동참사' 책임자 강력처벌 촉구

 

시민사회단체가 광주 '학동참사'의 붕괴 직접 책임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해달라고 재판부에 촉구.

 

40여 단체가 참여한 현대산업개발 퇴출 및 학동·화정동참사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5일 성명을 내고 "재판부가 엄정한 판결로 학동참사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우리 사회의 경종을 울려달라"고 요구.

 

대책위는 "학동참사를 검찰은 중대한 과실로 일어난 사고로 규정했고 국토교통부 조사에서도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졌다"며 "재판 과정에서 현산 측 변호인만 이를 인정하지 않고 일관되게 책임을 회피했다"고 주장.

 

이어 대책위는 "그날의 잔상은 아픔으로 남아있지만 진실규명, 참사의 몸통 처벌, 제도개선, 안전한 사회 만들기는 멈추지 않고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

 

검찰은 지난 13일 열린 학동참사 1심 결심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공사 관계자 7명에 대해 각각 징역 7년 6월∼금고 5년을 구형.

 

학동참사는 아파트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이 철거공사를 발주한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지의 버스정류장에서 지난해 6월 9일 오후 4시 22분께 발생. 당시 철거공사 중이던 지상 5층짜리 건물이 통째로 무너지면서 바로 앞 정류장에 정차한 시내버스 1대가 잔해에 매몰돼 승객 9명이 숨지고, 운전기사와 다른 승객 등 8명이 다쳐.

 

검경 수사와 국토부 조사 결과 다단계 재하도급이 만연하고 해체계획서를 따르지 않은 불법 공사가 붕괴의 직접 원인으로 지목.

 

 

◆LH, 태국 경제특구에 '스마트 산업단지' 조성 추진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태국에 스마트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

 

LH는 14일 태국 방콕 수코솔 호텔에서 태국산업단지청(IEAT)과 태국 동부경제회랑(EEC) 경제특구내 스마트 산업단지 조성에 협력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5일 밝혀. 태국 EEC는 태국 정부가 해외 투자유치를 비롯, 고부가가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경제특구로 지정한 곳이며 방콕 동남부에 위치한 촌부리, 라용, 차충사오 3개 지역이 여기에 포함.

 

LH는 한국 기업의 태국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태국 산업단지 조성을 검토하던 중 태국 산업부와 IEAT가 LH의 적극적인 참여를 희망하면서 먼저 MOU 체결을  제안했다고 설명. IEAT는 태국의 산업단지에 대한 직접 개발권과 개발 인·허가권을 보유한 태국의 국영 공기업.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두 공기업은 스마트 산업단지 개발 관련 정책과 경험을 공유하고 합작개발 후보지 선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업하기로 합의. 주요 협업 내용은 EEC 내 국유지 기반의 신규 산업단지 공동개발 등이라고.

 

2020년 12월 태국 아마타 그룹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LH가 사업 참여를 검토 중인 태국 촌부리 산업단지 개발사업도 이번 협업 대상에 포함. 이에 LH는 아마타 그룹과 공동개발을 검토하던 촌부리 산업단지 개발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

 

◆국가철도공단, 건자재 가격 상승분 공사비 반영 검토

 

국가철도공단은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시공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공사 발주에 앞서 자재 가격 상승분을 공사비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15일 밝혀.

 

전국 건설 현장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원자재 가격 상승이 발주 예정인 철도사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

 

턴키 공사의 경우 설계에서 시공까지 건설사가 모든 책임을 부담하고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기본계획 발표 후 입찰에 이르는 기간에 발생한 물가 변동을 계약 금액에 반영할 수 없는 한계가 존재.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급격한 물가상승은 시공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평가 속에서 공단은 이런 법적·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총사업비 자율조정 협의를 통해 물가변동분을 발주 전에 미리 반영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해 추진하는 등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검토할 계획.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