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보】 금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치킨 프랜차이즈 BBQ가 '윤홍근 회장으로부터 폭언·욕설 등 갑질을 당했다'는 가맹점주의 허위 제보 때문에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는 소식이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강민구 정문경 이준현 부장판사)는 BBQ와 윤 회장이 옛 가맹점주 A씨와 가맹점 직원 B씨를 상대로 낸 소송을 최근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또한 법원이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에 관한 사실관계가 규명될 때까지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심리를 멈추기로 했다. 최 의원이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 제기가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판단하기 위해 고발사주 의혹 재판의 진행 추이를 지켜보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붙이기 위해 대학 건물에 들어간 2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이경희 부장판사)는 건조물 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BBQ·윤홍근 회장, '갑질' 제보한 가맹점주에 항소심서도 패소

 

치킨 프랜차이즈 BBQ가 '윤홍근 회장으로부터 폭언·욕설 등 갑질을 당했다'는 가맹점주의 허위 제보 때문에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강민구 정문경 이준현 부장판사)는 BBQ(제너시스비비큐)와 윤 회장이 옛 가맹점주 A씨와 가맹점 직원 B씨를 상대로 낸 소송을 최근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

 

앞서 A씨는 2017년 11월 한 방송사에 '윤 회장으로부터 폭언과 욕설 등 갑질을 당했다'고 제보했고, 이 방송사는 취재 끝에 윤 회장이 가맹점에서 갑질을 했다고 보도.

 

윤 회장은 A씨의 고소로 수사를 받았으나 2018년 검찰에서 업무방해와 가맹사업법 위반 등 혐의가 없다는 처분 받아.

 

BBQ와 윤 회장은 A씨의 허위 제보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2018년 2월 A씨와 B씨, 가맹점 직원을 상대로 총 13억 원의 손해배상금 청구하는 소송 제기.

 

◆'선거법 위반' 최강욱 의원 2심 잠정 중단

 

법원이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에 관한 사실관계가 규명될 때까지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심리를 멈추기로 결정.

 

서울고법 형사6-3부(강경표 원종찬 정총령)는 최 의원의 항소심 공판에서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관련 사건 심리가 이뤄져야 할 것 같다"면서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확정될 때까지 사건을 추정(일시 중단)하겠다"고 밝혀.

 

앞서 최 의원은 2020년 총선 기간 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서 법무법인 청맥에서 근무할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써준 인턴활동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말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6월, 1심서 벌금 80만원 선고받아.

 

하지만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검찰이 최 의원을 비롯한 여권 인사 다수를 대상으로 야당에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 제기.

 

최 의원 측은 이에 반발해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 제기가 "여러 정황상 편파 기소이고 표적 기소"라며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해와.

 

◆문재인 前 대통령 비판 대자보 붙인 20대...항소심 무죄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대학 건물 내에 붙인 2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아.

 

대전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이경희)는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1심에서 선고된 벌금형을 파기하고 무죄 선고.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했던 검사의 기소권 남용에 대해서는 검사가 기소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일정 시간대 이후 시정된 곳을 들어가서 대자보를 붙이긴 했는데 이 과정에서 어떤 평화를 해치는 방법으로 침입하지 않았다”라고 판시.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24일 단국대 천안캠퍼스 건물 내부 등 4곳에 문 전 대통령의 정책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인 혐의로 재판 넘겨져.

 

당시 A씨가 붙인 대자보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얼굴이 인쇄된 것으로 문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 담겨 있어.

 

 

◆'폭행사망 尹일병' 유족 국가배상…항소심도 기각

 

지난 2014년 육군 28사단 내에서 가혹행위와 무차별 폭행으로 사망한 '윤 일병 사건'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냈으나 항소심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서울고법 민사34-3부(부장판사 권혁중·이재영·김경란)는 22일 윤 일병의 유족 4명이 국가와 주범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재판부는 이씨가 유족들에게 1심과 같이 총 4억1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

 

다만 윤 일병이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시점을 1심보다 한 달 앞당겨. 이외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항소는 모두 기각.

 

앞서 윤 일병은 지난 2014년 3월 육군 제28사단에서 병장이었던 이씨를 비롯해 병장 하모씨, 상병 이모씨와 상병 지모씨에게 가혹행위와 집단 폭행을 당한 뒤 같은 해 4월 숨져.

 

조사 결과 이씨 등은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고, 종교행사에 못 가게 강요하거나 침상에 던진 과자를 주워 먹도록 하는 등의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

 

◆포교 위해 초등생 3명 유인한 50대 등 3명 경찰 조사

 

포교를 위해 초등학생 3명을 유인해 인근 종교시설로 데려간 50대 등 3명이 경찰 수사 받아.

 

부산 북부경찰서는 미성년자 유인 혐의로 50대 A씨 등 3명 조사 중.

 

이들은 지난 18일 낮 12시 50분쯤 부산 북구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고학년 1명과 저학년 2명 등 3명을 차에 태워 인근 종교 시설에 데려간 혐의 적용.

 

A씨 등은 해당 공원으로부터 2㎞가량 떨어진 종교시설에 데려간 것으로 확인돼. 사건 당일 이 종교 시설에선 어린이 포교 행사 열려.

 

A씨 등은 포교 행사에 가면 간식을 먹고 게임을 할 수 있다고 유인하는 방식으로 어린이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전해져.

 

 

【청년일보=이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