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당국이 ‘125조 원+α’이 들어가는 금융 부문 민생안정 사업의 추진을 공식화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금리 급상승기에 걸맞은 민생안정 대책을 대거 추진하겠다는구상을 내놨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금융위는 '금융부문 민생안정 대책'을 보고했다.
민생 대책은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서민·청년 등 취약 계층의 부담을 덜고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실제로 전체 가계대출 중 약 5%가 부실 위험이 큰 취약차주로 추산된다. 취약차주는 금리 변동에 더 민감하다.
우선 금리 인상으로 직접 타격을 받는 속칭 '영끌족'을 겨냥한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는 안심전환대출을 당초 계획보다 5조원 추가한 25조원 규모로 올해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저소득 청년층은 추가로 0.1%포인트 금리를 인하해 4%대 초반에 이용할 수 있다.
전세대출 시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4억원으로 조정한다.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 역시 수도권 기준 기존 1억천만원에서 1억8천만원으로 조정된다. 대상 전세금 상한도 기존 3억원에서 4억5천만원으로 증액된다. 전월세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소득공제는 연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조정된다.
청년층의 신속한 회생·재기를 위해 기존의 채무 조정 프로그램 신청 자격이 미달되더라도 이자 감면, 상환 유예 등을 지원한다. 이른바 '청년특례채무조정제도'로, 1년간 한시적 운영된다. 또 소득·재산 등에 따라 저신용 청년의 이자를 30~50% 감면한다. 최대 3년의 원금 상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이 기간에 이자율도 3.25%로 낮게 적용한다. 대상은 만 34세 이하 신용 평점 하위 20% 이하의 청년층이다. 최대 4만8천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당국은 추산한다.
9월 종료 예정인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의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조치는 은행권의 힘을 빌려 사실상의 연장 효과를 노린다. 10월 1일부터 은행이 자율적으로 지원하도록 추진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지난해 말 기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채 규모는 916조원(263만명)인데, 이 중 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 정책 대상의 채무 규모는 660조원(220만명)이다.
그 가운데 만기 연장, 상환 유예를 받은 소상공인 대출을 추리면 64조원(48만명)으로 파악딘다. 금융위는 관련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48만명 중에서 다시 은행에 만기 연장, 상환 유예를 신청할 경우 은행이 신용등급·리스크 심사 등을 거쳐 최대 95%를 재연장해 주는 안을 구상하고 있다.
은행이 재연장해주기 어려운 부실 차주와 이미 폐업·부도 처리한 소상공인 대출은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통해 뒷받침한다. 2020년 도입해 네 차례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연장함으로써 커진 소상공인 대출 부실을 차주·금융권·정부가 모두 떠안는 구조라는 게 금융위 측 설명이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프로그램도 8조7천억 원 규모로 실시된다.
이외에도 소상공인의 리모델링, 사업 내실화를 위한 자영업자 맞춤형 저리 신규 대출을 지원하고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최저신용자에게 특례 보증 등을 실시한다. 총 125조원이 넘는 사업들로 올해 3분기 내 추진될 예정이다.
이 같은 정책을 놓고 민간 금융회사에 부담을 지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일각에선 대두된다. 저신용 청년층을 위한 채무 조정까지 신설되면서 도덕적 해이 논란도 나온다.
하지만 금융위 측은 "부채 문제에 대해서 일차적인 책임은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과 빌린 사람 간에 일단 해결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2030세대는 우리나라를 이끌어나갈 미래의 아주 핵심이라 선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빨리 마련해 주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나중에 부담해야 할 비용이 훨씬 더 클 것"이라고 상황을 짚었다.
정부가 무작정 모든 걸 탕감해 주거나 대책을 도맡기 보다 최선의 분담 구조로 연착륙을 한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 경제의 형편상 추진할 수 있는 방어 대책으로는 최선이라고 정당성을 부여한 것이다.
【 청년일보=임혜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