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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경쟁력 핵심"...반도체 산업 규제완화 시급

세계 주요국, 반도체 산업 육성 위한 대규모 지원 정책 마련
“법인세 인하, 인력양성 등에 대한 지원 및 규제완화 시급”

 

【청년일보】 국내 반도체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면 법인세 감면,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인력양성 등에 대한 지원 확대가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10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에 따르면 최근 세계 주요국은 반도체 산업이 미래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산업이라고 인식하고, 자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대규모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일례로 지난달 27일, 美 상원은 미국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520억달러(약 68조원) 규모의 반도체 지원법을 통과시켰고, EU도 오는 2030년까지 공공·민간투자 430억유로(약 56조원) ‘EU 반도체 지원법’을 논의하고 있다. 독일과 일본은 자국내 반도체 공장 건설에 총 투자비의 40%를 지원키로 결정했다.

 

이처럼 세계 각국은 반도체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생산시설 및 연구개발, 인적자원 개발 등에 사활을 걸고 있다. 한국 정부도 반도체 인력 양성과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한경연 관계자는 “이를 위해 한국도 미국 등 주요국의 대규모 지원책에 상응하는 파격적인 반도체 산업 주도권 확보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내 반도체 기업 삼성전자는 대만 소재의 세계 최대 규모 파운드리 업체인 TSMC에 비해 법인세, 임금, 인력수급 등에서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 반도체 인력 육성방안 등으로 일부 개선의 여지가 있으나, 법인세 인하 시에도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여전히 대만보다 높다.

 

인력규모도 TSMC 임직원수가 6만 5152명인 반면, 삼성전자는 반도체 부문 임직원수 6만 3902명 중 파운드리 사업부 소속은 약 2만명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규모 뿐 아니라, 조세, 투자 인센티브, 인건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삼성전자는 TSMC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놓여있다.

 

아울러 대만이 반도체 학과 등 매년 1만명의 반도체 인력을 육성하는 것에 반해, 한국은 반도체 인력은 1400명으로 인력수급에서도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난달 정부는 ‘반도체 관련 인력 양성방안’을 발표하면서 10년간 15만명을 양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같은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반도체 인력 부족 현상이 개선될 여지가 있으나, 당분간 삼성전자의 인력수급은 TSMC에 비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 한경연의 설명이다.

 

이규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국내기업들이 반도체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해외 선진업체 수준의 인프라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법인세 인하,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인상, 인력양성 등에 대한 지원 및 규제완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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