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과 도시화에 따른 농촌 인구 감소로 고령화와 함께 농업 인구 급감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경쟁력이 상실된 농가 수입 안정화를 기반으로 하는 청년의 귀농과 귀촌 문제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청년일보는 청년층의 성공적인 귀농·귀촌 역량 배양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적 차원의 지원 현황을 살펴보았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上) "청년 영농정착 지원"...청년농부사관학교 눈길

(中)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스마트팜 등 청년층 유입 촉진

(下) "지속가능한 농촌 경제 활성화"...청년층 유입 정책 긴요

 

 

【 청년일보 】귀농·귀촌이 사회 트렌드를 넘어 농촌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특히 농촌 인구 감소에 따른 고령화와 함께 청년층의 귀농·귀촌은 이른바 청년유턴을 포함한 경제인구 유입을 통한 농촌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중요 정책 과제로 제시되는 상황이다.

 

◆청년층의 수도권 인구이동 심화...농촌 흡인 요인으로써의 농촌 환경 조성

14일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한국고용정보원이 청년패널조사 2007~2018년 자료(1만 206명 표본)를 이용해 '청년층의 지역 간 인구이동 현황 및 특징'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8년 기준 지난 11년 동안 수도권 거주자의 8%는 비수도권에서 유입됐고, 중부권 12.8%, 호남권 4.5%, 영남권 3.5%는 타 권역에서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황광훈 한국고용정보원 책임연구원은 "비수도권 출신 청년층의 일부가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현상은 부모(가구주)의 이동, 대학 진학, 노동시장 진입 및 이동 등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노동시장 진입 및 이동으로 인한 비수도권 출신 청년층의 수도권 이동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일자리 사업을 강화하여 지역의 청년들이 안정적인 지역 기반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는 지역 일자리 사업 창출의 일환으로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업 일자리 창출과 이를 통한 청년층의 지역 귀환을 유도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청년층의 귀촌을 통한 농촌 인구 유입 활성화는 고령화된 농촌사회에 변화를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농촌 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형성할 수 있다. 영농활동을 통한 소득 증진과 이를 통한 지역 균형 발전 차원까지 고려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지난 2000년을 기준으로 기준시점 전 IMF 외환위기 등에 의한 귀촌은 도시에서의 압출요인이 작용했다면, 기준 시점 이후에는 농촌 자연환경 속에서 전원의 삶 추구와 주거 생활비 절감 등 삶의 질 향상 등을 추구하는 이른바 흡인요인이 작용했다 할 수 있다. 

 

청년층의 귀촌은 이같은 배경으로 이른바 청년이 머물고 정주할 수 있는 흡인 요인으로써의 농촌 환경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착된다 할 수 있다. 

 

 

◆청년층 귀농귀촌 증가 추세...정부의 청년농 관련 정책 등 영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간한 '2020년 귀농귀촌 동향과 시사점'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귀농 가구원은 1만7447명으로 전년보다 1266명(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귀농 가구원은 귀농인과 동반 가구원으로 구성되는데, 귀농인은 1만 2,570명으로 전년보다 9.3% 증가하였고, 동반 가구원은 4877명으로 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귀농인의 평균 연령은 55.3세로 0.3세 증가한 반면 30대 이하 귀농 가구주의 증가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과 같은 정부의 청년농 관련 정책 등의 영향이 있었던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역적으로 귀농인은 경북 의성군, 경북 상주시, 전남 고흥군, 전남 화순군, 전북 임실군 등을 귀농 목적지로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는 농업 여건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지역으로 귀농인 이주가 활발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귀촌 동향을 살펴보면 귀촌 가구는 34만5205호로 전년보다 2만7545호(8.7%) 증가했다.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는 1.38명으로 전년 대비 0.02명 감소했고, 경기와 경북의 귀촌 가구 규모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귀촌인은 47만7122명으로 전년보다 3만2658명(7.3%) 증가했다. 전 연령대에서 귀촌인 수가 증가했고, 그중 60대 귀촌인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귀촌인의 평균 연령은 42.2세로 전년보다 0.8세 높아졌지만, 여전히 전체 귀촌인 중 30대 이하 비율은 48.0%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대 이하 비율이 높은 것과 관련 귀촌 사유의 변화 양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귀촌 가구의 주요 이주 사유로는 직업이 가장 높았으며(전체 귀촌가구의 34.4%), 이어서 주택 (26.5%), 가족(23.4%)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8년, 2019년과 비교할 때, 2020년에는 주택, 가족으로 인한 귀촌 비율이 50% 미만으로 감소했고, 직업, 건강, 교통과 교육을 이유로 귀촌한 비율이 증가했다. 

 

도시 인근 농촌지역 대규모 주거단지 조성에 따른 이주 비율은 줄어들고, 농촌 공간의 산업·교육·교통 인프라 확충에 따른 이주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특히 귀농·귀촌 목적지와 이주 사유를 볼 때, 과거와는 다소 다른 형태의 수요가 확대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개인적인 건강, 가족 등의 이유보다 직업과 교육 등의 이유로 귀촌 이주 사유 비율이 증가하는 것은 농촌이 삶과 일의 새로운 공간으로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러한 점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는 풀이가 가능하다. 

 

 

◆청년 영농정착을 위한 지원사업...청년층 유입 증대 위한 전략적 접근 긴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간한 '2020년 귀농귀촌 동향과 시사점'에 따르면 2019년 대비 대도시권 도농복합시는 평균 32.2%, 군은 13.5%의 귀촌인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 시·군들은 귀촌 가구원 수 기준 및 증가율 기준 모두 상위 30위권 내에 가장 많은 수가 포함되어 대도시권 중심의 귀촌 경향이 우세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대도시권에 속하지 않는 군 지역 중에서도 최근 다른 지역보다 높은 귀촌인 증가율을 보이는 곳들이 일부 확인된 것은 청년층의 귀농과 귀촌 관련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대체로 좋은 정주여건 이외에도 쾌적한 환경을 갖춘 곳들인 것으로 파악되며, 화천군의 교육 관련 시책, 완주군의 로컬푸드 및 청년 창업·주거 지원 등 지자체 차원에서 인적 자원 유치 전략을 역점적으로 추진한 곳들도 높은 증가율을 나타낸 바와 같이 청년층의 농촌 지역 유입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정책적 유인 마련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이같은 분석과 함께 귀촌인 증가율 30위권 내 해당 군(13개)인 홍천군, 화천군, 고성군(강원), 옥천군, 서천군, 완주군, 순창군, 고창군, 무주군, 무안군, 화순군, 보성군, 의령군 등의 정책적 지원 현황을 살피는 것도 유의미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농촌 지자체의 전략적인 유인시책 마련과 함께 교육복지 시책을 통해 학령인구 증가 성과가 나타난 화천군, 청년층 주거 및 창업 지원을 추진한 완주군, 의성군 등에서는 불리한 도시 접근성을 극복하고 귀농·귀촌 유입이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기 때문이다. 

 

청년 영농정착을 위한 지원사업처럼 타깃을 분명히 하는 지원사업의 지속과 더불어 농업 일자리 및 농촌에서의 생활을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는 형태의 프로그램을 확대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나온다. 

 

박시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농촌발전연구부 연구원은 통화에서 "청년층의 귀농과 귀촌 문제는 파격적인 지원 방안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정부의 지원 정착금 지원 등에 있어 지원 규모 확대와 지원 기간 확대 등을 통해 청년층이 영농생활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