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과 도시화에 따른 농촌 인구 감소로 고령화와 함께 농업 인구 급감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경쟁력이 상실된 농가 수입 안정화를 기반으로 하는 청년의 귀농과 귀촌 문제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청년일보는 청년층의 성공적인 귀농·귀촌 역량 배양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적 차원의 지원 현황을 살펴보았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上) "청년 영농정착 지원"...청년농부사관학교 눈길
(中)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스마트팜 등 청년층 유입 촉진
(下) "지속가능한 농촌 경제 활성화"...청년층 유입 정책 긴요
【청년일보】 청년일보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자료를 입수·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는 총 5157만4446명에 달한다.
특히 수도권 지역인 소위 ‘서인경(서울·인천·경기)’의 인구는 2604만3153명으로 전체 인구의 5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수도권 쏠림 현상의 대표적인 원인을 두고 크게 일자리, 소득, 인프라 등의 격차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무엇보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수도권과 지방·농촌 간 인구 불균형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농촌 인구는 지속적으로 순유출되고 있으며 청년세대 역시 급속도로 감소해 마을 과소화 추세가 선명하다.
◆지자체들 도농간의 격차 최소화 추진...청년층의 귀농·귀촌 정책방향 제시
14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고령화율 관련 자료에 따르면 농촌의 고령화율은 지난 2000년 14.7%에서 2020년 23.0%로 20년 만에 8% 넘게 상승했다. 이에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도농간의 격차 최소화 및 청년층의 귀농·귀촌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경상북도 고령군은 다산초등학교 폐교 부지를 활용해 청년 복합귀농타운을 조성한다. 고령군은 최근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2 지역수요맞춤 지원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본 사업은 성장촉진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 생활편의시설 등을 확충하기 위해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요사업은 ▲다산면 다산초등학교 벌지분교(고령군 다산면 벌지로 364-8)를 활용한 복합귀농타운 조성 ▲귀농체험 교육을 위한 귀농체험농장 ▲귀농·귀촌인과 주민들을 위한 다목적 강당 ▲귀농·귀촌인을 위한 주택(총12호)이다.
군은 귀농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주택과 문화·여가·생활을 함께할 수 있는 공유 공간 등을 조성하고 지역 정착 및 소득 창출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한다.
총 사업비는 50억원(국비 25억·군비 25억)으로 내년 사업 구역 지정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작으로 오는 2025년 사업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새정부 청년농업인 3만명 육성...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윤석열 정부도 인수위 시절 농업 혁신을 선도할 청년농업인 3만명 육성에 나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당시 인수위는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라는 기치 아래 ‘살고 싶은 농산언촌을 만들겠습니다’를 농어촌 대상 국정과제로 내걸었다.
주요 내용은 ▲농산촌 지원강화 및 성장환경 조성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 경영안정 강화 ▲풍요로운 어촌, 활기찬 해양 등이 포함되어 있다.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를 위해 농업 혁신을 이끌 청년농업인 3만명 육성이 포함됐으며 예비 청년농의 창업장려 및 창업초기 정착지원을 강화했다. 후계농 자금상환 완화 및 상속세 공제 상향, 청년농 전용펀드 조성 확대 등을 추진하며 청년농촌보금자리(임대주택)도 확대 조성한다.
아울러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해 임대형 스마트팜을 오는 2027년까지 15개로 조성하고, 스마트팜 빅데이터 플랫폼도 구축한다.
당시 인수위 관계자는 “농산업 혁신생태계 조성으로 청년농 유입을 촉진하고 벤처창업 활성화를 기대한다”면서 “2027년까지 농식품 수출 150억 달러를 달성해 농업의 미래성장 동력을 확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창의적인 청년층 유입 촉진
이같은 정부의 정책방향과 함께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달 '지능형 농장(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의 올해 신규 교육생 208명을 최종 선정했다.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는 농업에 관심 있는 청년이 스마트팜을 활용해 창업이나 취업할 수 있도록 실습 중심의 교육을 제공하는 곳이다. 올해는 총 567명이 지원해 2.7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최종 선정자들의 평균 연령은 31.2세에 속했다.
이들은 8월 말부터 총 20개월간 4개 보육센터에서 교육을 받는다. 교육 과정은 기초이론 중심의 입문 교육, 교육형 실습, 경영형 실습 등으로 구성된다. 농식품부는 교육비를 전액 지원하고 교육 기간 중 실습비도 월 최대 70만원씩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청년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오늘날 농촌의 경우 고령화 및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한 만큼 농업의 지속가능성 우려가 큰 상황이다”면서 “지속성을 위해 아무래도 젊고 창의적인 사람들이 유입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지난 2018년부터 이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면서 “올해 최종 선발된 신규 교육생 208명 가운데 대졸 및 석사 이상, 농업 비전공자들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로 교육현장에 가보니 상당히 재밌다는 평가가 많았다”면서 “전통적인 농업방식에 비해 스마트팜은 정보 통신 기술(ICT)을 접목해 지능화된 농업 시스템을 의미한다. 기존 영농방식보다 높은 수익창출은 물론 미래 농업 성장 기여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부연했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