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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청년 지원 정책 (中)] "월세 지원에서 이사비까지"···사각지대 청년 지원 

2030 청년세대, ‘내 집 마련’ 기회 난관···제도적 뒷받침 미비 지적
주거 비용 탓 혼인율 비상···정부·서울시, ‘가뭄 속 단비’ 역할 기대
사회적약자 지원 4대 핵심과제 74조 투자···청년주택 5.4만호 공급
서울시, 20만원씩 10개월 지원 '청년월세' 사업 공고···2만명 모집
서울시, 주거취약 청년 최대 40만 원 이사비···광역 지자체 최초

 

사회경제적 약자로서의 청년층에 대한 정책 지원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출과 부채 증가에 따른 금융취약 청년의 고충에서부터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과 같은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거취약 청년의 문제도 낯설지 않은 현실로 다가온다. 특히 금융과 주거 등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상황에 놓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등 사회적약자로서 청년들의 생활 안전망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청년일보는 취약청년이 직면하게 되는 금융, 주거 등 문제와 지원 정책 현황을 살피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上) 금융·비금융 복합 지원...민·관 '취약청년 자립' 일성

(中) "월세 지원에서 이사비까지"···사각지대 청년 지원 

(下)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청년층 생활 안전망 강화

 

 

【청년일보】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폭등에 따라 사회·경제적 취약 계층으로 불리는 2030 청년층들의 주거 문제가 우리 사회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세상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은 자립 준비를 해야 하지만 여전히 제도적인 뒷받침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 집 마련의 기회가 감소하면서 청년층이 사회적 박탈감이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나타나면서 시급한 대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와 서울시가 안정적인 주거 공급 및 비용을 지급한다고 밝히면서 청년층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정부, 내년 예산안 청년주택 5만4천호 신규 공급 계획 반영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사회적 약자 4대 핵심과제’를 공개했다. 여기서 사회적 약자는 저소득층, 장애인, 취약청년, 노인·아동·청소년을 일컫는 것으로 다음해 총 74조4천억원을 투입해 이들을 중점 지원한다. 사업 예산은 올해 65조7천억원에서 8조7천억원(13.2%) 확대된 수준이다.

 

정부가 내년도 복지 예산안을 발표한 가운데 이 중 취약청년 부문을 살펴보면 먼저 역세권 등 우수입지에 청년주택 5만4천호를 마련해 공급을 시작한다. 청년주택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을 통합한 사업이다

 

또 청년,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등에 시세의 70% 이하로 주택을 공급한다. 여기에 청년 20만명을 대상으로 6만원 상당의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도 진행한다.

 

국토교통부는 청년 주거 문제와 관련해 이달 중으로 ‘청년주거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지난달 16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후속 성격이며 청년원가주택, 청약제도 개편과 금융지원 강화 방안 등 2030세대 주거지원 등에 역점을 둘 것이란 설명이다.

 

 

주거 사각지대 갇힌 청년들···서울시, 청년월세·이사비 지원

 

서울시도 높은 주거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있다. 2만 명에게 최대 10개월 간 월 2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 월세’가 대표적이다.

 

최종 지원대상은 심사를 거쳐 지난달 말 선정·발표됐으며 실제 지원은 내달부터 본격 시작된다.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9세(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2~2003년) 청년 1인 가구 중에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가 대상이다

 

청년월세는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지원된다. 서울시는 월세, 임차보증금 및 소득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눠 청년월세 대상자를 선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년일보와의 통화에서 “청년월세지원사업은 지난 2020년에 처음 실시했다”면서 “사업 취지는 아무래도 지방보다 수도권의 주거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를 조금이라도 완화하자는 취지다”고 전했다.

 

이어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에서 벗어나 학업과 취업 준비 등에 좀 더 치중할 수 있을 것이다”면서 “내년 선정 인원은 구체적으로 정해지진 않았지만 앞으로도 꾸준히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서울시는 지난 5일 청년 5천명을 대상으로, 광역 지자체 최초로 주거취약계층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사비’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사 빈도가 높고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청년들의 이사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으로, 청년들이 직접 제안한 정책이다. 차량 대여비, 운반비, 포장비 등 실제 이사에 소요된 비용을 최대 40만 원까지 실비로 지원한다.

 

특히,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과 같은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거취약 청년과 장애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등 사회적약자를 우선 순위로 지원해 청년들의 생활 안전망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서울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청년들은 독립, 진학, 취업과 이직 등 이유로 평균 거주기간이 1.4년에 불과하고(일반가구 6.2년) 이사도 잦다.

 

또한 서울에 사는 청년 1인가구의 대부분(93.4%)이 전·월세 임차가구이다. 이중 월세 거주 청년은 65.8%(일반가구 월세 비율 28.5%)로 주거환경도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있다. 청년 1인가구 46.1%는 월세 40만 원 이하로 거주하고 있고, 37.7%는 일명 ‘지옥고(반지하·옥탑방·고시원)’ 등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잦은 이사로 이사 비용이 부담스러운 청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청년들의 생활 안전망을 강화하고 '약자와의 동행' 가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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