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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청년 지원 정책 (下)]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청년 생활 안전망 강화

 

사회경제적 약자로서의 청년층에 대한 정책 지원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출과 부채 증가에 따른 금융취약 청년의 고충에서부터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과 같은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거취약 청년의 문제도 낯설지 않은 현실로 다가온다. 특히 금융과 주거 등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상황에 놓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등 사회적약자로서 청년들의 생활 안전망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청년일보는 취약청년이 직면하게 되는 금융, 주거 등 문제와 지원 정책 현황을 살피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上) 금융·비금융 복합 지원...민·관 '취약청년 자립' 일성

(中) "월세 지원에서 이사비까지"···사각지대 청년 지원 

(下)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청년층 생활 안전망 강화

 

 

【 청년일보 】 이른바 영끌과 빚투라는 신조어들이 낯설지 않게 우리 사회 구조 깊숙한 곳까지 뿌리내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회경제적 약자로서의 청년층이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주택 구입에 나서지만 고가의 주택가에 좌절하며 빚투를 통한 위험자산 투자에 나서지만 이는 다시 부채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지속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에도 무게가 실린다. 

 

특히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어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을 의미하는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문제는 우리 사회 약자에 대한 사회 안전망 강화 차원에서도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정책 지원에 따른 경제적 지원 뿐만 아니라 이들이 겪는 심리적 차원까지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토연구원이 지난 2월 발표한 2030 미혼 청년의 주거여건과 주거인식도 이같은 사실을 방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조사에 따르면 미혼 청년층은 부모의 경제적 지원에 대한 기대 여부에 따라 주택 소유 가능성을 다르게 판단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무주택 2030 미혼 청년 253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주택 구입 시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 ‘자가주택 소유 필요성’은 81.3%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기대하지 않는 경우인 74.6% 보다 높은 수치다.

 

주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기대하는 청년층은 57.9%로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기대하지 않는 청년 41.4%보다 미래 주택 소유 기대감이 더 컸다.

 

그러나 자립준비청년의 경우에는 이같은 부모의 지원을 상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청년일보는 정선욱 덕성여자대학교 교수에게 제도로써의 정책 수립과 집행과정이 이같은 상황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작용하며 정책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지 물었다.  

 

정 교수는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의 관계 경험이 내면화된, 또는 외재화된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하다"면서 초기 형성된 애착관계 등이 사회성원으로서 성장한 자립준비청년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같은 관계가 형성되는 초기 단계에서 정부 정책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관계의 회복을 위한 치유 과정에 정책이 중요 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있어 정책의 집행 시점과 관련 중요한 것은 정서적 연대와 관계를 지속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일정 연령이 되면 보호시설을 떠나야 하는 등의 기준들이 재 검토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아동정책연구센터장도 취약청년 정책의 제도적 차원의 한계점을 묻는 청년일보의 질문에 취약청년의 자립 기반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이상정 센터장은 "자립 준비 청년 관련 가장 큰 문제점은 지금 보호 종료 전 단계랑 후 단계에서 자립 준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나서 이게 보호 종료 후에 사례 관리든 사후 관리든 연결이 돼야 되는데 지금 연결되는 부분에서 단절이 되어 있다"고 상황을 설명한다. 

 

그는 "그 다음에 보호 대상에게 (시설에서 분리되기)전 단계에서 체계적인 자립 준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들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그런 것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자립 지원 인력 이런 부분들이 보완돼야 될 것 같다"고 강조한다.

 

이 센터장은 정책 지원 과정에서 심리적 차원의 문제에 대해 묻자 "상당히 심각하다"며 심리 정서적 차원에서도 대안들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지금 거의 보호 종료 전 보호 아동들이나 보호 종료 후 아동들이나 다 거의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2명 중에 1명 정도가 이제 자살 생각 경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 정도로 심각하고 보호 종료 전 보호 배치 전 단계에서도 부모님과 원가정에서의 학대나 이런 문제들 그로 인한 트라우마적인 경험이 많은데 보호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사실 서비스만 주어지지 바우처나 이런 것들로 이게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치료되지 않고 나가다 보니 보호 종료 후에 외로움이나 정신건강 문제 등과 결합 되면서 심리 정서적인 문제가 더 증폭되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같은 문제점들과 관련 강은미 의원은 입법화 과정에서 대안 마련을 위한 복안을 묻는 청년일보의 질문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의 실효성 있는 보호정책들이 마련되야 한다고 강조한다. 

 

강은미 의원은 "지금 장애인들이 탈 시설을 선언하고 국가 정책적으로 다양한 정책을 하는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아동들도 실제로 탈시설을 선언하고 그것에 따르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실제로 어쨌든 부모가 양육하기 어려운 조건에서 위탁 가정이든 또는 시설이든 이렇게 가는데 거기 가는 순간부터 자립에 대한 지원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 단계에 걸쳐 세부적인 지원책 마련의 중요성도 강조하며 세밀한 관리의 필요성도 강조한다. 

 

강 의원은 "그 다음에 중도에 만 18세가 되기 전에 다시 원과정으로 돌아가 가는 경우 거기에 대해서 또 지원이 없다"면서 "자립 지원이 그래서 다른 나라 사례를 봤을 때도 100일 이상 이렇게 이런 곳에서 보호를 받았던 아동에 대해서는 준비 청년에 준해서 지원을 해주는 체계가 있다"고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그래서 그와 같은 상황에 직면해서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 부모가 보호하지 못하는 상황이 시작됐을 때부터 지원해 주는 것과 그 다음 기본적으로 금전적인 지원도 필요하지만 정서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들도 제대로 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정책 지원과정에서의 현황 및 보완책들과 관련 기존 정책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송양수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아동권리과장은 "(지원방침 등)정책에 큰 변화가 있을 수 없다"면서도 "정부에서는 자립준비청년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고 언급했다.

 

송 과장은 "작년 7월에도 종합대책 발표를 했고, 그 과제들을 계속 수행하고 있는 도중에 8월에 좀 안타까운 사건(수원 세 모녀 사건)이 일어났다"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제도들에 대해 현장 의견들을 많이 듣고 있다"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완책을 준비 하고 있다"고 청년일보에 설명했다.

 

그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은 비단 경제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경제 주거 일자리 교육 다방면에 걸친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중요한 부분이 총리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지 체계를 구축하거나 심리적인 정서적인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강화를 해서 청년들이 조금 더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좀 더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고 언급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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