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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 짝퉁 한류 상품 유통 ‘급증’...신영대 의원 “인터폴 통해 단속해야”

최근 3년간 印尼서 10만건…싱가포르서 8만5천건·필리핀서 8만건 적발

 

【 청년일보 】 우리나라 제품을 모방한 가짜 상품, 일명 짝퉁을 해외 온라인 쇼핑몰이 대거 유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3년간 동남아쇼핑몰 지식재산 차단 건수가 누적 41만 건으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우리나라가 특허, 상표 디자인에서 선도국가로 발돋움하면서, 한류 열풍이 부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우리 지식재산을 침해하는 일이 다반사라고 신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2020년 위조단속을 위한 온라인 모니터링단을 발족하고 판매 차단 지원에 나섰다. 실제 통계청의 국가별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차단 현황에 따르면 모니터링단은 동남아시아 7개국에서 최근 3년간 누적 41만 건을 차단했다.

 

인도네시아 10만 건, 싱가포르 8만5천 건, 필리핀 7만9천 건 등이다. 

 

이 기간 주요 적발 품목은 캐릭터·생활용품이 25만 건, 아동 유아 관련 제품(7만1천 건), 미용(5만6천 건) 등으로 많았다. 이외에도 가전디지털, 의류, 식품, 산업용품 등의 짝퉁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영대 의원은 “차단만으로는 위조상품의 불법 유통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가 지식재산 보호를 위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 협업하고 있다”며 “특허청이 인터폴과 공조로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 우리 지식 재산권 보호를 위해 국회가 중소기업 지식재산 관련 예산을 다시 편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들 짝퉁 상품은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등에서 성업 중인 라자다, 쇼피 등의 쇼핑몰에서 주로 판매됐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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