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여야의 긴 대치 끝에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건전재정 기조 속에 증액은 약 3조9천억원, 감액이 약 4조2천억원이었다. 총지출 규모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순감으로 전환한 것은 2020년도 예산안 이후 3년 만이다.

 

국회는 24일 새벽 열린 본회의에서 638조7천276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국회 선진화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 가장 늦게 처리

 

2023년도 예산안은 헌법에 명시된 기한(12월 2일)을 22일 넘겨 처리됐다. 이는 법정 처리 시한이 지나면 정부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한 국회 선진화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 가장 늦게 처리된 기록이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건전재정 기조 속에 애초 정부안(639조419억원)보다 3천142억원이 줄었다. 증액은 약 3조9천억원, 감액이 약 4조2천억원이었다.

 

여야는 예산 심사 단계에서 대통령실 용산 이전 및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지역화폐 및 임대 주택 등 쟁점 예산을 두고 팽팽한 대치를 이어 간 끝에 지난 22일에서야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고물가·고금리 등에 따른 서민 생계부담 완화 및 어르신·장애인·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약 1조7천억원이 증액됐다.

 

9조7천억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가 신설됐고, 반도체 산업 투자(1천억원), 3축 체계 관련 전력 증강(1천억원), 이태원 참사 관련 안전투자(213억원) 등도 예산에 반영됐다.

 

여야 간 쟁점 사안이었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3천525억원과 공공 전세임대주택 예산 6천630억원도 포함됐다.

 

◆국세분 교육세 1조5천억원 고등교육에 투자

 

국회 본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과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설치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통과하면서 내년 9조7천400억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가 신설된다.

 

애초 정부는 지난달 내년 11조2천억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 신설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특별회계로 들어가는 교육세 전입금이 3조원에서 1조5천200억원으로 반 토막이 되면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총 규모 역시 줄었다.

 

특별회계 세입 중 기존 대학 경쟁력 강화 관련 사업 이관분은 정부안 대비 200억원 증가한 8조200억원이고, 일반회계 전입금(2천억원)은 그대로 유지됐다.

 

교육세 전입금이 줄어든 것은 야당의 반대가 컸기 때문이다.

 

정부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로 조성한 재원을 통해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과 지방대 육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의 일반재정지원 규모를 올해보다 1.4배 확대하고, 혁신지원사업비 인건비·경상비 집행 기준을 일부 완화한다.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 진단과 실태 조사, 컨설팅 제공 등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에도 25억원을 새롭게 투자한다.

 

국립대 육성사업에 4천580억원, 지방 사립대학이 지역 특성화 분야에 대해 자유롭게 혁신계획을 설계하는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에 1천900억원, 지자체-대학 간 협력체계인 '지역혁신 플랫폼'을 비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하는 데 3천420억원을 각각 투자한다.

 

◆ 여야 합의 처리에 방점...새 정부 정책과 경제 목표 추진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기한을 20여일이나 넘겨 '지각처리' 된 데 대해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여야 합의로 처리된 점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간 몇 가지 쟁점에 대해 (처리) 시간이 늦어진 건 대단히 아쉬운 일"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법정기한은 지났지만, 여야가 합의로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위기에 재정이 적기에 투입돼서 위기를 극복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이어 "새 정부가 정책과 경제 목표에 따라 힘차게 출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본회의 종료 후 기자들에게 "여야가 대승적으로 한 발씩 물러나 타협하고 합의안으로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예산안 처리가 헌법이 정한 기간이나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지 못한 점에 있어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 삭감 중심의 심의권마저 행정부가 관여하고 개입하면서 불필요하게 지체되고 논란이 확산된 측면이 있다"며 "대통령실에서는 다수의 힘에 굴복해 민생 예산이 어려워진 것처럼 얘기하지만, 오히려 국민에 근심을 끼치도록 예산안 처리를 지연시킨 것은 정부·여당임을 돌아보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국회가 형해화된 예산 심의권을 어떻게 회복할지 돌아보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