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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유니버설 디자인 (下)] "장애인에서 사회적 약자로"...접근권 강화

장애인 이동권 보장 개념에서 사회적 약자의 접근권 확대

 

배리어 프리 디자인(Barrier Free Design)에서 출발한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은 장애인을 위한 장애물의 제거에서 고령층과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접근권의 보장 개념으로 기능을 확대하고 있다. 청년일보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 개념에서 사회적 약자의 접근권 확대 차원에서 주목받고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의 현황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한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上) 개선된 장애인 이동권...사라지지 않는 불편

(中) 증가한 유니버설디자인 ...사후관리는 미흡

(下) "장애인에서 사회적 약자로"...접근권 강화

 

【 청년일보 】최근의 유니버설 디자인 관련 정책 등은 배리어 프리에서 이동권에 집중해 초래된 사회적 약자 개념의 한정성, 디자인 개념에 치중돼 등한시 된 기능성에 주목한다.

 

‘모든 사람들을 위한 디자인’이란 의미의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은 초기에 장애가 없는 디자인(Barrier Free Design)의 의미로 사용됐다. 이후 연령과 성별, 장애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됐다.

 

최초로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한 인식을 통해 세계 최초로 배리어 프리 디자인 개념을 도입한 곳은 미국이다. 이후 고용·주택 영역에서의 배리어 프리 디자인을 의무화 한 곳은 스웨덴이다.

 

미국에서는 중증 장애인의 사회적 권리 획득을 위한 접근권 보장을 위해 자립센터가 설립되면서 1981년 국제 장애인의 해를 앞두고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운동의 서막을 올렸다.

 

다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이란 개념의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 개념의 도래는 이보다 뒤늦은 1988 미국에서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는 법인 ADA(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가 성립되면서부터다. 향후 점진적인 변경이 가능한 디자인이라는 개념을 의미하는 어댑터빌리티(Adaptability) 개념을 도입해 유니버설 디자인의 개념을 확대했다.

 

장애인에 국한된 디자인이 아닌 모든 시민들의 접근권을 보장하는 개념으로 확장된 것이다.

 

이 같은 개념적인 확장에 기반해 특히 공공시설 등을 살펴보면 휠체어가 지나갈 수 있도록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등 시설적인 면에서 일종의 배리어 프리 단계를 넘어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디자인이란 유니버설 디자인의 도입에 대한 목소리가 나온다.

 

연세대학교 이연숙 교수 등은 장애인 등으로 국한하는 것이 아닌 사회적 약자의 개념에서 고령층이 증가하고 있는 고령화 시대를 맞아 신체적 기능이 저하된 노인들이 활용하는 시설에서도 이 같은 관점이 적용되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실례로 지방자치단체 등을 포함해 정부 기관 등에서도 이 같은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의 확장과 다각적인 노력들은 지속되고 있는 추세다. 

 

유니버설 디자인과 관련 최근 경기도 시군 사업대상 사업지인 부천시와 구리시의 내용 등을 살펴보면 이 같은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부천시 시립꿈빛도서관의 경우 출입문, 진입로, 경사로 개선 등을 통한 고령자 등의 접근 및 이동환경 개선과 함께 색채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을 통한 벽면, 출입문 등의 인지 시설 및 공간 개선 등의 활동이 이뤄진 경우다. 

 

또 구리시 인창경로식당 일원 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주차장 분리 및 보도, 차도 등 공간별 보행 안전성 확보라는 기능적 면과 함께 고령자 등을 위한 쉼터공간 조성을 통해 휴식 및 커뮤니케이션 활동 강화를 추진하면서 색채, 픽토그램 등의 고령자 친화적 안내사인 등 시설 개선에 힘쓰고 있다.

 

이 같은 시도들은 장애인 뿐 만이 아닌 사회적 약자로서의 유니버설 디자인 수혜 대상을 확장시키는 효과를 얻고 있다는 평가다. 

 

고령자의 인지 건강 향상을 위한 정보안내시스템, 색채 등의 디자인 개선과 함께 보행, 운동, 휴식 등 고령자의 안전 및 편의를 위한 물리적 생환환경 조성을 통해 장애인과 어린이 등 지역주민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관점의 공간개선을 추구하는 것이다. 

 

경기도청 건축디자인과 공공디자인팀 유니버설디자인 관계자는 청년일보와의 통화에서 "제2차 경기도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과 함께 이를 통해 유니버설 디자인 관련 정책 및 사업의 방향 등을 발굴 중이다"고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아울러 이 같은 유니버설 디자인 수혜 대상자 개념의 확장과 관련 서울시 관계자는 청년일보와의 통화에서 "과거에는 베리어프리 관점에서 장애인 중심의 정책들이 시행됐다면 현재는 장애유무, 성별, 나이, 국적 등과 관계없이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2016년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제정, 2020년 유니버설디자인 종합계획 수립 등을 통해 공공부문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한 "2015년부터 매년 유형별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모델을 개발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작 배포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남성, 장애인, 돌봄 종사자 등 다양한 보호자 특성을 고려해 누구나 제약없이 이용이 편리한 '육아편의공간' 유니버설디자인 모델을 개발했고, 지난해 올림픽공원내 ‘몽촌역사관’ 체계적인 길찾기 및 보행환경개선 유니버설 디자인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서울시가 약자와 함께하는 동행특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시민 모두의 일상에 불편함을 줄이고 이로운 변화를 모색하는 유니버설디자인 확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가에서도 이 같은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 확장과 적용과 관련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한 공감의 목소리가 나온다. 

 

최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유니버설 디자인의 취지와 관련 적용 대상의 보편성과 확장성을 묻는 청년일보 기자 질의에 "우선은 장애인 이동권은 (일반 사회구성원들과) 분리되어 있는 이동권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이 편하면 모두가 편하다는 말은 고령 인구뿐만 아니라 유아차를 함께 사용하시는 부모님들이나 어린 아이를 대동하시는 경우도 많고, 또 무거운 짐을 운반하시는 그런 업무를 하시는 분들에게도 분명히 도움이 된다는 뜻이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최 의원은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에 있어 수혜대상이 특정 계층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아무리 건강상 문제가 없거나, 또 장애가 없고 고령이 아니신 분이라고 할지라도 당일 컨디션에 따라서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다"면서 "사실상 엘리베이터가 장애인을 위해서 만들어진 건 아니다"고 언급했다. 

 

최 의원은 유니버설 디자인의 보편성과 관련 자칫 장애인의 이동권 만을 보장하는 것으로 사회구성원들에게 이해될 수 있음을 경계했다. 

 

그는 "다만 다른 관점에서 장애인들이 (엘리베이터 등 시설이용 등에 대해)가장 시급하다"면서 "이유는 그것이 없으면 이동이 전혀 불가능하신 분들이 그걸 외치기 때문에 마치 이것은 장애인들만 원한다라고 잘못 전달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 의원은 "그것은 오해다"면서 "사실 (이동권 제약이 상대적으로 심한)장애인이 편하면 모두에게 편하다"고 부연했다. 

 

그는 "그래서 사실 이동권 보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물리적 접근성에 관한 것은 장애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것이다"면서 "그래서 유니버셜이라는 것이 모두를 위한다는 뜻이다"며 "마찬가지로 이것들이 물리적으로 접근성에 있어서 적용되었을 때 국민 모두가 함께 누리게 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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