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보】 최근 국민연금의 고갈 시기를 두고 급격히 빨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MZ세대(밀레니얼+Z세대)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다. 한국 인구 구조의 저출산 및 고령화 경향이 더욱 가팔라지고 있는 추세라 고갈 시점이 당겨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아기 울음 소리 멈췄다”···국민연금 재정 고갈 우려에 청년층 ‘전전긍긍’
27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현 제도하에서 언제 고갈될지에 대한 정부 공식 예상치인 ‘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잠정 결과(시산)’가 이날 발표된다. 지난해 8월 말 재정추계전문위원회 첫 회의 뒤 약 5개월 만이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재정수지를 계산해 연금보험료 조정 및 기금운용계획 등이 포함된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으로, 국민연금법 제4조에 따라 5년에 한 번씩 실시하고 있다.
당초 복지부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오는 3월까지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었지만 지난 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일정을 이달 내로 당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1차(2003년) 계산 때 예측된 고갈시점은 2047년이었고 2차(2008년)·3차(2013년) 때는 2060년으로 전망됐다. 이후 2018년 당시 4차 재정추계에선 기금이 2042년 적자로 전환해 고갈 시점이 오는 2057년으로 예측된 바 있다. 재정추계는 연금개혁의 첫 단추인 국민연금 개혁안의 근거자료로 쓰이는데 도출된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이 당겨질수록 개혁 강도도 세질 수밖에 없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가팔라지는 악재가 도래해 시점이 앞당겨질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지난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출생아 수는 1만8천982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847명(4.3%) 감소했다.
월 출생아 수가 2만명 아래로 내려간 것은 지난 2020년 12월(1만9천641명)이 처음이었고 이후 2021년 11월과 12월, 지난해 6월에 이어 이번이 역대 다섯 번째다.
또한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26만7천290명으로 처음으로 900만명을 넘어섰고 고령인구 비중은 18%까지 증가했다. 유엔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가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은 초고령사회이며 한국은 2017년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경제 활동 인구는 부족해지는 반면, 연금 수령 복지대상자는 급증하면서 연금고갈 시기가 앞당겨지는 추세라는 분석이다.
◆기성세대 vs 청년세대 갈등 도화선 된 국민연금
지난 1988년 출범한 국민연금은 정부가 운영하는 공적연금이며 현재 기준으로 전체 가입자 수는 약 2천200만 명, 수급자 수는 약 640만 명에 달한다.
국민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 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초기 3%였던 보험료율을 1998년 9%로 높인 이후 25년째 유지되고 있지만 고령화 가속화 및 저출산 여파로 일각에선 윤석열 정부의 연금 개혁 시계가 빨라질 것으로 내다본다.
무엇보다 노후 준비에 나서야 할 5060세대와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청년층 우려가 맞물려 전 연령대가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도 국민연금 문제는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MZ세대 직장인들은 매달 월급통장에서 징수되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큰 부담으로 여겨지며 재정이 바닥날 경우 미래에 수급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근심이 가득하다. 여기에 노후는 본인이 설계할테니 그동안 넣었던 돈을 돌려달라는 주장도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20~40대들에게 사회적 희생이 강요되고 있는 현실이다”, “극단적인 폐지보단 고갈되지 않게 합리적 개선이 더 좋겠다”, “안그래도 고물가 시대에 따른 부담이 상당한데 노후 세대 연금까지 떠받쳐야 되나” 등의 의견을 남겼다.
이와 관련 기성세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충청북도 청주시에 거주하는 주부 남미자(가명·64)씨는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탓에 연금 고갈이 빨라지는 데 대해 안타까운 기색을 보이며 미래세대에 일방적 희생을 강요해선 안된다고 역설했다.
남 씨는 청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민연금 지속가능성을 위해 다양한 의견수렴과 사회적 합의가 긴요한 시점이지만 수령 시기를 늦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본다”면서 “1남1녀의 자녀를 둔 부모 입장으로서 연금개혁의 적기를 놓친다면 기성세대와 청년세대간 갈등의 골은 첨예해질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