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정부의 재정 지출을 억제할 재정준칙의 법제화 문제를 두고 여야가 격돌했다.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유지하도록 한 재정준칙을 발표하고 이를 법제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14일 공청회에서는 정부의 재정 지출을 억제할 재정준칙의 법제화 문제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정부·여당은 국가 재정건전성 강화를 앞세워 재정준칙 도입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반면 야당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한 재정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입장으로 양측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부진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양측이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 속에 여야는 현격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지난 5년간 국가채무가 416조 원이 늘었다. 다른 나라들도 다 똑같이 늘었다고 할지 모르겠는데 주요국들과 비교해 국가채무가 빠르게 늘었다"면서 "하다못해 개인·가정도 소비, 지출액에 제한을 두는데 국가에서 이런 것을 안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은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지속해서 유지하려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국민은, 특히 가계부채에 시달리는 분들을 위해서 재정을 더 풀어서 그분들을 도와줘야 하지 않겠냐"라고 언급했다. 

진술인으로 출석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린 모습이다. 

여권이 추천한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상적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나라치고 재정준칙이 없는 나라가 대한민국 외에 별로 없다"며 "우리나라가 아직 재정준칙이 없다는 게 사실 굉장히 문제"라고 지적했다. 

야권이 추천한 나원준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우리는 국가채무 기회비용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면서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변화된 환경에서 중요한 역할을 계속해야 하고 그것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불평등·양극화가 심하고 부동산·사교육을 기반으로 각자도생하고 있는 상태인데, 재정준칙을 준수하다 보면 결국은 사회정책과 복지재정을 최우선으로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출범 때부터 이전 정권에서 빚이 크게 늘어난 점을 비판하며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등 확장 재정으로 중앙정부 채무가 지난해 1037조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약 2150조5000억원) 대비 채무비율은 48%로 연말 국고채 상환 등을 고려하면 당초 계획된 수준으로 수렴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을 3% 이내로 유지하는 내용의 재정준칙을 발표했다. 국가채무비율이 GDP의 60%를 초과하면 적자폭을 2% 이내로 유지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