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미국 정부의 국가 부채가 법정한도를 넘으면서 미국이 디폴트(채무 불이행)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무디스는 디폴트에 빠지면 미국 국내총생산(GDP)이 4% 감소하고 700만 명 이상이 실직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놨다.

의회가 부채 상한을 높여줘야 하지만, 백악관과 공화당이 입장차로 평행선을 달리며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부채한도를 올리려면 정부 지출부터 삭감하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조건 없는 한도 상향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12일(현지시간) CNN 등 외신을 종합하면 이날 예정됐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 간 연방정부 부채 한도 조정을 위한 2차 회동이 연기됐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9일 매카시 하원의장과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민주당의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와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등 의회 지도부와 1시간가량 회동하고 부채 한도 문제에 대해 논의했지만 성과 없이 종료됐다.

12일(현지시간) 예정된 2차 회동이 연기되면서 이미 지난 1월 한도를 넘긴 미국 정부의 부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정부 보유 현금을 활용한 특별조치로 위기를 모면해왔지만, 이마저도 한계에 달했기 때문이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내달 1일 연방정부가 보유한 현금이 바닥나 부채를 갚지 못하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실무협의에 충분한 시간이 보장된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인 면도 없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부채한도 상향을 조건으로 정부 지출을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바이든 대통령은 부채한도 증액에 조건을 달 수 없다고 맞서는 상황에서 한층 생산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로이터통신은 백악관 관료들도 타결을 위해선 일부 지출을 줄이거나 엄격한 상한선을 씌워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막판 타결에 이를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는 분석이다. 미국 의회가 건국 이래 부채상한 문제를 놓고 90회 이상 갈등을 겪고도 정작 디폴트를 맞은 사례는 없었기 때문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