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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학력 미달 증가...기간제 교사 비율 높을수록 상승

비율 높을수록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증가

 

【 청년일보 】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와 관련 학교 내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기간제 교사 비율이 높을수록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교육학회 2023년 연차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교사의 고용 형태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중학교를 중심으로' 논문에 이같이 내용이 담겼다.  

 

논문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제공한 에듀데이터(EDSS) 가운데 142개 중학교(국공립 120개교, 사립 22개교)의 2020년 기간제 교사 비율,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국어·영어·수학의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 등을 활용했다. 

 

논문은 기간제 교사 비율이 1%포인트 확대되면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수학에서 0.33%포인트, 영어는 0.34%포인트 상승한다고 분석했다. 기간제 교사 비율 확대는 수학·영어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을 상승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이같은 원인으로 논문은 교원의 고용 안정성과 수업의 질이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기간제 교사는 근무 연한이 한정돼 있고 연수 기회도 제한적이어서 수업 능력을 향상하기 쉽지 않고, 기간제 교사가 많은 학교는 교사 교체가 잦아 교사 간 협력도 활발히 할 수 없어 기간제 교사 비율이 높은 학교가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사립 학교의 경우 정규 교원으로 채용하기 전 선별을 위해 기간제 교사를 활용하고, 이후 평가를 거쳐 정규 교원으로 전환할 수 있지만, 국공립 학교는 정규 교사의 결원을 메우기 위해 기간제 교사를 활용하는 탓에 고용 보장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2013년 발표된 조현국의 '학교 유형별 기간제 교사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서도 "기간제교사는 정교사와 비교해 낮은 고용안정성과 교직경력 부족 등의 이유로 교사자질이 높지 않을 수 있으나, 사립학교 기간제 교사는 정교사로 전환할 수 있는 인센티브에 상대적으로 많은 근로노력을 투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아울러 논문에서는 최근 학생들의 전반적인 기초학력 저하와 관련 기간제 교사 채용 확대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했다. 

 

중학교 기간제 교사 비율은 2016년 14.37%에서 2021년 17.74%로 상승했고, 이 기간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국어 2.0%에서 6.0%, 수학 4.9%에서 11.6%로, 영어 4.0%에서 5.9%로 확대됐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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