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한국 기업들의 미국 첨단기술 투자 확대에 따라 미국의 안보 영향 심사 건수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한국 기업들이 미국 첨단기술 분야에 투자를 확대함에 따라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안보 영향 심사를 받는 경우도 늘은 것으로 나타났다.

CFIUS 의장인 미국 재무부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2022년 연례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CFIUS는 2020∼2022년 전 세계에서 총 745건의 거래 신고를 접수했다.

CFIUS는 외국인의 미국기업 인수합병 등 대미 투자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해 안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기업이 그 문제를 해소한다는 조건으로 승인하거나 거래 자체를 불허할 수 있다. 심사는 주로 해당 기업의 신고에서 시작되며 때로는 CFIUS가 먼저 국가 안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자체적으로 개시하기도 한다.

2020∼2022년 접수된 총 745건을 인수기업의 출신 국가별로 보면 중국이 9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본 60건, 싱가포르 60건, 캐나다 56건, 프랑스 38건, 케이맨 제도 33건, 한국 29건 순이었다.

한국은 2020년 2건에 불과했으나 2021년 13건, 2022년 14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국가들이 신고한 거래를 산업별로 분류하면 금융·정보·서비스업이 376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 225건, 광업·공공사업(utilities)·건설업 90건, 도매·소매·수송업 47건 등의 순이었다.

한국은 제조업 12건, 금융·정보·서비스업 12건, 광업·공공사업·건설업 3건, 도매·소매·수송업 2건으로 집계됐다.

한국기업은 방산, 원자력 등 분야와 관련되거나, 수출통제 대상이라 '핵심기술'로 분류되는 기술을 보유한 미국기업 인수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2022년 CFIUS가 심사한 핵심기술 분야 기업 거래를 인수기업 국가별로 보면 일본 16건, 프랑스 14건, 캐나다 13건, 영국 13건, 한국 12건 순으로 한국이 상위 5개국에 포함됐다.

폴 로젠(Paul Rosen) 재무부 투자안보 담당 차관보는 "2022년에 위원회는 기록적인 수의 출원을 계속 검토했다"며 "우리는 투자자에 대한 실사를 강화하고 정교한 기술과 국가 안보 위험에 대처했으며 CFIUS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여러 검토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