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보】 최근 초저출산과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우리나라 인구 감소 '시계추'가 빨라지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6월 인구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월 출생아 수가 1만8천615명으로 지난해보다 300명(-1.6%) 감소했다. 출생아 수는 월간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1년 이후 6월 기준 역대 가장 적은 수치다.

 

지난 2분기 합계출산율은 전년 동기 대비 0.05명 감소한 0.70명이었다. 합계출산율이란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 수를 뜻하며, 0.70명은 2009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로 같은 2분기 기준 최저치다.

 

이처럼 인구절벽 위기가 먼 미래가 아닌 눈앞에 현실로 다가오면서 자칫 잠재성장률 하락은 물론 고용과 생산, 소비, 투자 등이 '트리플'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저출산 대응방안으로 단순히 출산장려금 같은 금전적 지원 혜택보단 산업정책적 측면에서 접근해야한다고 피력했다.

 

◆韓, 저출산 현상 지속세···정부, 지자체 출산율 제고 전략 '눈길'

 

10일 정부에 따르면 저출산 기조에 맞춰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과제에 내년도 예산 15조4천억원을 편성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돌봄·교육 분야에 1조3천억원을 편성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두 자녀 이상 가구에 본인 부담금의 10%를 정부가 추가로 지원하고, 지원 가구도 확대한다.

 

일·육아 병행을 위해선 육아휴직 급여기간을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하고, 부모가 공동 휴직시 급여 인센티비를 월 최대 450만원으로 확대한다.

 

육아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자녀 연령은 만 8세에서 만 12세로 확대하고, 기간도 최대 36개월까지 가능토록 한다.

 

중소기업에서도 일·육아 병행이 활성화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분담자에게 사업주가 일정 보상을 지급하도록 지원하는 '업무분담 지원금'을 월 20만원으로 신설한다.

 

양육비용 부담 경감에는 2조9천억원을 투입한다. 부모급여를 0세 기준 100만원, 1세 기준 50만원으로 확대한다. 

 

이밖에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에는 504억원의 예산을 편성한다.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를 위한 필수 가임력 검진 비용과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비용 지원 등을 신설한다. 

 

정부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들 마찬가지로 출산율 제고를 위해 출산 장려금 인상 등 금전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다. 

 

일례로 충북 괴산군은 인구감소지역을 극복하고 출산과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까지 2천만원이던 셋째 아이 이상 출산장려금을 올해 5천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 4월 제정했다.

 

전남 진도군도 올해부터 출산장려금을 대폭 올리기로 했다. 올해 1월 '진도군 출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첫째와 둘째 아이는 기존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셋째 아이는 2천만원으로 상향했다.

 

지급 기간은 첫째와 둘째 아이는 기존 9년에서 7년으로 단축했으며, 셋째 자녀는 18년에서 13년으로 단축했다.

 

◆국가경쟁력 갉아먹는 저출산 현상···"고용 안정성 지속 유지해야"

 

일각에선 국가가 발전하고 높은 경제성장률에 도달하기 위해선 일정한 수준의 경제활동인구가 유지돼야 하는데 저출산 현상이 지속 반복된다면 자칫 국가 경쟁력을 갉아 먹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출산장려금 등 현금성 지원을 하고 있지만 저출산 대책엔 다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허문구 산업연구원 지역균형발전연구센터 소장은 청년일보와 전화통화에서 "각 지역마다 출산율이 제각각인데 세종시의 경우 고용안정성이 보장된 공무원 도시라 출산율이 높은 편에 속한다"면서 "특히 세종시는 신도시 역할을 하고 새로운 아파트 물량 공급이 되면서 신혼부부들이 많이 입주해 있기 때문이다"고 운을 뗐다. 

 

이어 "산업 구조상으로 고용의 안정성이 높은 게 공공부문과 제조업인데 세종, 울산 지역은 공무원과 제조기업 비중이 높아 타 지역보다 출산율이 높은 편이다"고 말했다.

 

허 소장에 따르면 수도권의 경우 청년들은 '내 집 마련'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주택을 구하려는 부담이 크다. 결국 결혼을 기피하면서 아이 울음소리가 점점 그치고 있는 추세다.

 

허 소장은 "출산율을 장려하기 위해 여러 가지 금전적 지원 정책들이 나오고 있지만 무엇보다 결국 공공부문, 제조업 등 고용의 안정성 유지가 중요하다"면서 "수도권에는 제조업의 일자리를 늘리기 어려운 구조인 반면 비수도권 지역은 고용의 안정성과 질적으로 훨씬 나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우리나라 인구 대다수가 수도권에 거주하지만 산업정책적 측면에서 봤을 때 출산율 제고가 다소 제한적이란 것이다. 

 

끝으로 허 소장은 "현실적으로 수도권보단 국가첨단전략산업(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특화단지인 비수도권 지역에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면서 "수도권에는 저출산 대응을 위해 국가가 주거 공급·안정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