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보】 백현동 개발 특혜와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 송금 의혹 관련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여야 간 '강대강' 대치가 심화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사법부의 판단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번 구속영장 기각으로 다가오는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자칫 여당쪽에 불리한 구도로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정략적 '셈법'이 한층 복잡해진 모양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제1야당 대표 구속과 부재 위기라는 최악의 시나리오에선 벗어났지만 당내 주류인 친명계 지도부가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에서 가결 또는 기권표를 던진 비명계 의원 색출에 나설 수도 있다는 우려 속에 당내 내홍이 깊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일각에선 이 대표의 구속 여부와 상관없이 여야간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정치 구조에 대한 아쉬움과 우려감을 드러내고 있다. 여야 갈등의 골이 깊어진다면 국민들의 피로감만 누적되고 이는 결국 민생·경제를 외면하는 것이란 지적이다.

 

◆구속 갈림길서 '기사회생' 이재명 대표···法 "증거인멸 단정 못해"

 

28일 정가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으로 검찰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유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서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우선 위증교사 혐의를 제외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선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유 부장판사는 백현동 사건에 대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선 "이화영의 진술과 관련해 피의자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다"면서도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헌정사상 초유의 제1야당 당대표 구속영장 청구와 기각으로 여야는 서로 상반된 반응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에 대한 사법부의 영장 기각에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법원이 이제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겠느냐"면서 "숱한 범죄 의혹으로 가득한 1천500페이지에 달하는 검찰의 의견서는 차치하더라도, 이재명 대표는 수사 과정에서 대한민국 법치를 농락해 왔다"고 언급했다.

 

같은날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자료를 내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야당 탄압에만 몰두하며 민생과 경제를 내팽개친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이었음이 명명백백해졌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의 본분으로, 검찰은 검찰의 본분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구속영장 이슈에 여야 리스크 불가피···與 "총선 위기", 野 "내홍 격화 우려"

 

정치권 안팎에선 민주당의 '이 대표 표적 수사와 무리한 구속 시도'라는 당론에 힘이 실리게 되며 여당인 국민의힘이 당분간 열세에 몰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특히 총선을 불과 200여일 남긴 시점에서 중도층 민심을 공략해야 하지만 자칫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데 무게가 쏠린다.  

 

다만 민주당 내 친(親)이재명계와 비(非)명계 계파간 내홍 조짐 격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잔존으로 외려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이 대표와 원내 지도부는 당내에 체포동의안 부결을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탈표는 최소 29표로 추산됐다. 

 

이와 관련해 장성철 정치평론가는 청년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민주당 지도부가 (비명계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표 색출 작업 또는 공천에서 배제할 경우 스스로 자멸의 길을 택하는 격이다"면서 "이는 내년 4월 총선에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이고 비명계에 피바람이 갈 것 같진 않다"고 말했다.

 

이어 "영장 기각으로 정치적 입지와 주도권을 확보하게 된 이 대표가 과거는 묻고 총선 승리를 위해 같이 힘을 합치자는 메시지를 내놓을 지 지켜볼만한 대목이다"고 덧붙였다.

 

장 평론가는 "앞으로 여야의 강대강 대치 정국은 격랑 속에 빠져들 것"이라면서 "올해 연말까지 대화와 타협은 아무래도 힘들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진단했다.

 

또 다른 평론가도 전화통화에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면 민주당 내 내분 사태가 심화했을 것이고, 기각시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파면 요구는 당연히 예상했던 부분이다"면서 "구속 여부를 불문하고 가파른 대치 국면이 형성됐을 가능성이 농후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치적 이해득실 관계를 떠나 과거의 전례들을 비춰볼 때 이번 영장 이슈에도 본회의에서 민생법안은 통과가 되겠지만 향후 국회 파행의 여지를 남겨둔 셈"이라고 부연했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