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한국가스공사가 천연가스(LNG)를 중국, 일본보다 훨씬 더 비싸게 수입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발전량의 약 25%가량을 담당하는 주력 발전원인 LNG 고가 수입이 한전 부채의 원인 가운데 하나라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7일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LNG도입 평균수입단가는 1천78달러로 중국보다 264달러 비싸게 도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같은 시기 일본보다 톤당 186달러, 대만보다 톤당 108달러 비쌌다.

2022년2월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했지만, 한국가스공사의 2022년 천연가스 평균 수입단가는 유사한 수요 구조를 가진 동북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해도 터무니없이 높았다.

이 때문에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수입총액은 2021년 254억 달러에서 2022년 500억 달러로 무려 250억 달러(원화 약 35조)나 늘어났다.

천연가스 평균 수입단가는 톤당 2020년 393달러, 2021년 554달러, 2022년 1천78달러, 천연가스 수입량은 2020년 3천998만 톤, 2021년 4천590만 톤, 2022년 4천630만 톤이다.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의 2022년 천연가스 평균 수입단가가 2021년보다 두 배 오른 이유는 문재인 정부 시절 LNG 발전계획은 항상 실제보다 낮게 책정되어, 전력수급기본계획상 LNG 발전 수요 전망과 실제 발전량은 큰 오차를 보였으며, 특히 2022년 LNG 실제 발전량은 수요 전망 대비 2배를 초과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이에 따라 기간계약 물량만으로는 버틸 수 없어 현물가격(spot price)으로 수입해야 할 물량이 대폭 증가해 일본은 2022년 현물가격 수입이 39만 톤에 그친 데 비해, 한국은 무려 1천만 톤 이상을 현물가격으로 사들여야 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현물가격이 폭등하자 대참사가 빚어졌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해외 자원개발 투자가 장기간 부진했던 것도 원인이란 지적이다. 한국은 2021년 기준 자원개발율(해외 자원개발을 통해 확보한 자원량/수입자원 총량)이 약 10%에 그치고 있으나, 일본은 2005년 이후 범정부 차원에서 자원확보전략을 수립해 2021년 석유 및 천연가스 자원개발율은 약 40%에 달한다.

LNG 발전은 전력시장 내 첨두부하를 담당하고 있어 LNG 발전이 SMP(계통한계가격)를 결정하고 있다. 즉 LNG 가격이 전기요금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점에서, 한국가스공사의 LNG 고가 매입은 한전 부채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최형두 의원은 "한국가스공사 2022년 LNG 고가 매입 사태는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기저전력 부족분을 긴급 대체한 LNG 발전 수요 전망에 대한 심각한 오판으로 빚어진 인재다"며 "원전-신재생에너지로 한국형 에너지믹스 전략을 재구성해야 하고, LNG 발전 수요 전망을 정교하게 세워 기간계약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범정부적 전략 수립과 실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