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28GHz 신규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국회에서 이동통신 정책 방향을 논하는 자리가 열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 주최로 16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바람직한 이동통신 정책 방향 전문가 좌담회'가 열렸다. 

28GHz 신규사업자 선정 현황을 중심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의 실효성을 논한 자리에서 좌장을 맡은 이경원 정보통신정책학회장(동국대 교수)은 모두발언을 통해 주파수할당의 정부 정책 목표는  28GHz 대역 활성화와 경쟁촉진이라고 규정했다. 

이 회장은 신규사업자에 대한 성공기대감과 함께 사업 실패에 대한 우려가 공존한다며 통신시장 경쟁촉진방안 리뷰와 함께 경쟁구도 다변화 등 주요 의제를 제시했다. 

28GHz 신규사업자 추진 경과를 중심으로 발제에 나선 모정훈 연세대학교 교수는 정부가 2010년부터 추진해온 제4이동통신 정책이 7차례에 걸쳐 좌초된 배경을 신청기업의 자격 미달 차원에서 자금조달 계획의 실현 가능성 부족 문제로 설명했다. 모 교수는 정부 지원정책 수혜자인 사업자로 인한 지원금 누수 방지를 위해  자금조달 미이행시 정책 금융 대출 조기 회수 등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발제자로 나선 곽규태 순천향대학교 교수는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개편된 기간통신사업자 신규 진입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신규 사업자의 재정적 능력에 대한 실질 심사 부재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곽 교수는 주파수 할당 조건 등에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을 강조했다. 

신민수 한양대학교 교수는 포화 상태에 다다른 국내 시장 상황을 언급하며 통신사업자의 글로벌 진출 촉진을 통한 정보통신사업 시장 확대 전략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안정상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제4이동통신 신청기업들이 주파수 할당 적격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았지만 심사과정에서 재정능력 심사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투명하고 실효성 있는 재정능력 검증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재일 의원은 "과점 상태에서 통신 시장의 경쟁이 충분치 않은 것은 사실이다"면서 논의된 사안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 결과가 나오기 기대한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