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혐의...조국 2심도 징역 2년 "기소 4년 2개월만"

법원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청년일보 】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를 받는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다. 2019년 12월 기소된 지 4년 2개월만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은 아들과 딸의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받는다.

이 외에도 사모펀드 관련 비리 등 13개 혐의로 기소됐고 2심은 1심과 같이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8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1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은 원심과 이 법원에서 자신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청년발언대] "정신과는 아직도 먼 곳"…청년 정신건강 '적신호'

【 청년일보 】 최근 20~30대 청년층의 정신건강이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다. 청년층의 우울 및 불안 증상 경험률은 모든 연령대 중 가장 높으며, 최근 몇 년간 정신과 진료 인원 또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정신과를 찾는 것은 청년들에게 '멀고도 어려운 선택'으로 남아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1년 전체 우울증 환자 중 20대 비율은 약 19.0%로 가장 높았으며, 불안장애 환자는 최근 5년간 8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 여성의 경우, 우울증 진료 인원이 2017년 대비 157.9%나 늘어나는 등 정신건강 고위험군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럼에도 실제 정신과를 찾는 청년은 유병률에 비해 적은 편이며, 상당수가 치료 시기를 놓치고 있다. 청년들이 정신과 진료를 기피하는 이유는 단순히 의지 부족 문제가 아니다. 비용 부담, 진단 기록에 대한 불안감, 사회적 낙인, 낮은 의료 접근성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실제로 "증상이 있어도 정신과까지 가는 건 어렵다", "약을 처방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반응이 다수였으며, 청년층이 정신과를 '인생의 마지막 수단'처럼 여기는 경향이 여전하다는

[청년발언대] "몸과 마음은 하나다"…신경면역학이 열어가는 미래

【 청년일보 】 감기에 걸리면 우울해지기도 하고, 스트레스가 심한 날에는 이상하게 배탈이나 염증 반응이 쉽게 나타나는 경험은 누구에게나 익숙하다. 과거에는 단순한 ‘우연의 일치’로 치부되던 이러한 현상들이, 이제는 과학적으로 설명 가능한 시대가 왔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신경면역학(Neuroimmunology) 이다. 신경면역학은 신경계와 면역계의 상호작용을 다루는 융합 분야다. 과거에는 이 두 시스템이 서로 무관하게 작동한다고 여겨졌지만, 실제로는 스트레스, 감정, 뇌의 활동이 면역 반응에 영향을 주고, 반대로 염증 반응이나 면역세포의 활성도 뇌 기능과 정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졌다. 대표적인 예는 스트레스와 면역력 저하이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의 시상하부-뇌하수체-부신축(HPA axis)이 활성화되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되고, 이는 면역 기능을 억제한다. 반대로 만성 염증은 우울감, 불안, 인지 저하 등의 뇌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이는 단지 심리적인 현상이 아닌,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뇌에 직접 영향을 미친 결과다. 최근에는 이러한 신경–면역 연결이 신경발달장애, 자폐증,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등의 이해와 치료에도 중요한

[청년발언대] "청년 건강검진, 지금부터 관리해야"

【 청년일보 】 우리나라의 뛰어난 의료 시스템 중에는 건강검진이 있다. 대부분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국가 건강검진을 제공받을 수 있다. 병원에서도 별도로 건강검진센터를 운영하여 체계화되어 있는 곳이 많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건강검진을 받고, 질병을 조기에 발견, 치료하게 된다. 20대의 경우는 어떠할까? 중장년층인 40~50대는 건강에 관심을 가지며 관리하는 나이이다. 하지만 20대는 아직 나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자신에게 질병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기 쉽다. 젊은 연령층은 건강검진을 받는 경우가 적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수검률(건강검진 대상자 중에서 실제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의 비율)이 다른 연령대는 80%를 웃도는 반면, 20-29세는 68.9%의 비교적 낮은 수치를 보였다. 현대에 들어, 서구화된 식습관과 불규칙한 생활환경이 자리잡고 있다. 이에 따라 질병이 젊은 나이에 일찍 생기며 건강을 위협한다. 예로, 만성질환인 고혈압, 당뇨병이 일찍부터 발병하고 있다. 이후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신체계측과 기본적인 혈액 검사를 통해 진단할 수 있다. 자궁경부암은 최근 20대 젊은 여성 사이에서

[청년발언대] 친환경 자동차,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가속 페달

【 청년일보 】 지구 온난화와 대기오염이 전 지구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자동차 산업 또한, 전환의 기로에 서 있다. 과거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는 편리함과 속도를 제공했지만, 동시에 막대한 이산화탄소 배출과 미세먼지 유발의 주범이 되어왔다. 이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목표로 하는 각국 정부와 기업들은 친환경 자동차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중 약 13%가 교통 부문에서 발생하며 이 중 대부분을 자동차가 차지하고 있다. 특히 도심 내 미세먼지 농도는 디젤 차량의 배기가스가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며 친환경 차량이 곧 도시의 공기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한국자동차연구원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친환경차(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차 포함) 등록대수는 약 190만 대를 돌파하며 전체 차량의 약 8%에 해당하는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불과 5년 전과 비교해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소비자 인식 변화와 정부의 친환경 정책, 기술 진보가 맞물려 나타난 결과다. 친환경 차량 중에서도 전기차(EV)는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리튬이온 배터리의

[청년발언대] AI와 대화하는 시대, 간호사의 역할은?

【 청년일보 】 우리가 사는 시대는 빠르게 변하고 있다. 사람들은 우울하거나 힘들 때, 더 이상 사람에게만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는다. AI와 대화하며 감정을 정리하고 위로받는 이들이 늘고 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AI 챗봇과의 상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비판하지 않아서', '편견 없이 들어줘서',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어서'였다. 내 고민이 너무 사소하다고 느낄 때조차도 AI는 차분하게 받아들이고, 나의 감정을 정리할 수 있게 돕는 말을 건넨다. '누군가가 내 얘기를 들어준다'는 감각만으로도 위안이 되는 순간이 있다. 이 점에서 AI는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새로운 감정적 통로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런 AI가 인간 간호사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간호사와 AI는 서로 다른 강점을 지닌 존재로서,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AI는 대화를 기록하고 분석하는 데 뛰어나며, 반복적이고 정형화된 업무를 도울 수 있다. 예를 들어 환자의 감정 변화, 수면 패턴, 우울 징후 등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위험 신호를 조기에 알려줄 수 있다. 반면, 간호사는 감정의 뉘앙스를 읽고, 환자의 삶의 맥락을 파악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