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혐의...조국 2심도 징역 2년 "기소 4년 2개월만"

법원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청년일보 】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를 받는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다. 2019년 12월 기소된 지 4년 2개월만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은 아들과 딸의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받는다.

이 외에도 사모펀드 관련 비리 등 13개 혐의로 기소됐고 2심은 1심과 같이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8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1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은 원심과 이 법원에서 자신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청년발언대] 환자의 관점에서 본 간호사의 역할…돌봄의 본질을 다시 묻다

【 청년일보 】 현대 의료는 기술과 과학의 발전 속에서도 여전히 '사람'에 의해 완성된다. 특히 만성질환과 같은 장기적 건강 문제가 일상화된 지금, 환자들은 단순히 질병 치료를 넘어 인간적인 돌봄을 기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간호사는 환자 곁에서 가장 밀접하게 소통하는 존재로서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JKAN)에서는 만성질환 환자들이 간호사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에 따르면, 환자들은 간호사를 '치료적 지식 전달자'이자 '정서적 지지자'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즉, 간호사는 환자에게 의료 정보를 제공하는 전문가인 동시에, 환자의 불안과 두려움을 공감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돕는 존재인 것이다. 환자들은 특히 간호사의 '태도'와 '소통 방식'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 전문 지식 못지않게 인간적인 따뜻함과 이해심이 환자의 치료 만족도와 직결된다는 것이다. 이 같은 결과는 간호사가 단순한 의료 행위 수행자 이상의 역할을 맡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연구 자료도 이러한 경향을 뒷받침한다. 해당 연구에서는 만성질환 환자의 치료 지속성

[청년발언대] "다가오는 '간호법'…구체적인 시행령 마련해야"

【 청년일보 】 보건복지부는 간호사의 전문성과 권리를 강화하고 간호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간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오는 6월 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존 '의료법'은 의사 중심의 체계로,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간호사의 전문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간호법의 제정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간호사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여 국민에게 보다 질 높은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진료 지원 활용 방안, 간호 업무 범위 지정 등 관련 시행령은 전무한 상황이다. 현재 의료기관은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인력난에 허덕이는 실정이다. 간호사가 대체 인력으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가이드 없이 간호법이 시행된다면 의료계의 혼란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진료지원 간호사의 업무 범위 및 교육 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령 마련하여 의료계 내 다양한 협력과 조율을 통해 간호법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 청년서포터즈 8기 정유진 】

[청년발언대] "정보기술의 발전, 보건의료에 어떤 미래를 가져올까"…기술 진보로 고려해야 할 윤리와 법적책임

【 청년일보 】 디지털 혁신은 보건의료 분야의 진료 방식과 환자 경험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특히 정보기술(IT)의 급속한 도입은 의료 환경을 과거와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바꿔놓고 있다. ‘환자 중심, 맞춤형 진료, 효율성 그리고 접근성’은 오늘날 의료기술 발전을 이끄는 핵심 개념이다. 그러나 눈부신 기술 발전만큼이나, 이에 수반되는 법적·윤리적 과제에 대한 고찰도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현재 의료현장에 적극 도입되고 있는 정보기술은 전자의무기록(EMR), 개인건강기록(PHR), 인공지능(AI), 원격의료 등이 있다. 이 외에도 사물인터넷(IoT), 웨어러블 디바이스, 모바일 헬스케어 기술들이 활용되며 의료 서비스의 혁신을 이끌고 있다. 이러한 기술들은 진료 정확도 향상, 환자 안전 강화, 의료 자원 분배의 효율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원격의료와 모바일 헬스케어는 새로운 의료 모델로 급속히 확산되었다. 이로 인해 환자들은 물리적 거리의 제약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의료진은 실시간으로 환자의 생체 데이터를 수집·분석하며 예측적이고 정밀한 진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인공지능은 방대한 의료 데이터를 학습하여

[청년발언대] 의정 갈등이 아닌 이유

【 청년일보 】 지난 2024년 2월, 윤정부는 의대 정원을 3천58명에서 5천58명으로 증원한다고 발표한 이후로 지금까지 ‘의정 갈등’이라고 불리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전공의 파업, 의대생 집단 휴학으로 인한 의료 공백은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 지난 2025년 3월 7일에 정부는 2025년 3월 내에 의대생 전원 복귀를 조건으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으로 동결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의대 증원 백지화’를 의미한다. 이는 의정 갈등에서 ‘의’의 승리와 ‘정’의 패배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의정 갈등이라는 단어는 마치 위 갈등이 대한의사협회와 정부 사이의 문제라고 한정한다. 행정학에서 갈등이란 ‘한 개인이나 집단이 다른 개인이나 집단의 목표달성 노력을 의도적으로 간섭하는 것’을 뜻한다. 갈등을 분석하기 위해 이를 둘러쌓고 있는 이해관계자에 대해 먼저 파악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와 정부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 국민 및 환자 단체, 국회, 바이오 산업계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의정 갈등에 참여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수도권 대비 전문의 부족, 필수 의료 공백으로 인해 지방 의료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함

[청년발언대] 키트루다 넘는 신약 등장? 이보네시맙, FDA 승인 임박

【 청년일보 】 비소세포폐암(NSCLC) 치료 분야에서 새로운 전환점이 될 신약 '이보네시맙(Ivonescimab)'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앞두고 있다. 중국의 아케소(Akeso)와 미국의 서밋 테라퓨틱스(Summit Therapeutics)가 공동 개발한 이보네시맙은 기존 면역항암제인 키트루다를 능가하는 임상 결과를 보여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 이보네시맙의 혁신적인 작용 기전 및 성과 이보네시맙은 PD-1(Programmed Death-1)과 VEGF(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를 동시에 차단하는 이중 특이성 항체로, 종양의 면역 회피와 혈관 신생을 동시에 억제하는 새로운 기전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중 작용은 기존의 단일 표적 면역항암제보다 높은 치료 효과를 보이고 있다. 최근 발표된 임상 3상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보네시맙은 PD-L1 양성 진행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키트루다 대비 질병 진행 또는 사망 위험을 49% 감소시켰다. 또한, 이보네시맙을 투여받은 환자의 무진행 생존 기간은 11.1개월로, 키트루다를 투여받은 환자의 5.8개월에 비해 유의미하게 길었다. 이러한 결과는 이보네시맙이 기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