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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의대 증원 반발에…정부·시민단체·간호계, '비판' 한 목소리

의협, 비대위 출범 후 첫 기자회견…의대 증원 저지 '투쟁' 의지 밝혀
정부 "집단행동 자제" 요청…경실련·간협, '밥그릇 지키기' 의료계 비판
의협 "의대 증원 '불합리'" 주장…"대국민 홍보 통해 문제점 알릴 것"

 

【 청년일보 】 14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비대위 출범 후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증원을 막겠다는 '투쟁' 의지를 밝혔다. 다만, 집단행동을 논의했던 전공의 단체와 의대생 단체는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아직 내놓지 않은 상태다.

 

이에 정부와 시민단체, 간호계가 한 목소리로 이를 비판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2차관은 이날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전공의와 의대생들 사이의 집단 휴진, 사직 또는 집단 휴학, 수업거부 등의 행동을 경계해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학업과 수련에 집중하라고 당부했다.


박 차관은 젊은 의사들의 가족을 격려하면서, 선배 의사들인 의협 전직 관계자들에게 "폭력적인 발언을 멈추고 잘못된 사실이나 왜곡된 내용을 퍼뜨리는 행위를 멈춰달라"고 요청했다.


시민단체, 의료계의 다른 직역인 간호사 단체 등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잇따라 나왔다.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성명을 내고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이 있을 경우 대통령긴급명령을 발동해 진료보조(PA) 간호사를 허용하고, 의사들의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양성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의료계가 또다시 불법 파업 카드를 꺼내 들면서 그동안 군림해 온 '의사공화국'에서 주권 행사에 여념이 없는 후안무치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국가가 국민을 대리해 부여한 진료독점권을 자신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자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의사가 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간호사 단체인 대한간호협회(간협)도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의료인은 어떤 순간에도 국민들을 지키는 현장을 떠나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국민의 편에 서서 의대 증원 등을 신속하게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러한 가운데, 전공의와 의대생 단체는 지난 12일과 13일 각각 온라인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집단행동을 추진할지 논의했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공개하지 않았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은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의결했다고만 밝히고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13일 밤에서야 SNS를 통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2천명 의대 증원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하시길 바란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역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당초 회의에서 '집단 휴학'을 결의할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실제로는 이보다는 강도가 약한 '집단 수업거부'가 비중 있게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사직서를 제출하려는 움직임도 나왔다. 전날 한 종합병원 인턴은 유튜브를 통해 "개인적인 사유로 사직하고 쉬기로 했다"며 "이 영상을 보고, 제가 집단행동을 선도한다고 생각하면 제 면허를 가져가도 좋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개별적인 사직서 제출도 집단행동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따라야 한다"며 인턴 기간 뒤 레지던트 계약을 하지 않는 투쟁 방식도 집단행동으로 간주될 수 있어, 불이익이 크므로 재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의협은 비대위 체제 전환 후 첫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의대 증원을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오는 16일까지 비대위 구성을 마무리하고 17일 1차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투쟁 방안을 논의할 계획임을 밝혔다. 아울러 15일에는 전국 곳곳에서 의대 증원을 비판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김택우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을 반대하면서 의대 증원의 불합리성을 주장했다.


그는 "의대 2천명 증원의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이라며 "대국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와의 협상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정부에서 TV 토론을 수락하면 당연히 하겠다. 다만 시점상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다"며 공개토론 가능성은 열어놨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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