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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상장기업 밸류업 노력 지원"...우수기업에 '세제 혜택' 제공

금융위,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1차 세미나 개최

 

【 청년일보 】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상장기업이 자율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해 시장과 소통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기업이익의 주주환원을 유도하는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세제지원도 제공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와 한국거래소는 26일 여의도 한국거래소 콘퍼런스홀에서 '한국 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 1차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 증시의 저평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주요 및 세부내용을 소개하고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금융위와 거래소는 상장기업의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자율적인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수립·이행·소통 지원 ▲기업가치 우수기업에 대한 시장평가 및 투자 유도 ▲전담 지원체계 구축 등 세 가지 틀을 바탕으로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상장기업이 자율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기업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해서 세제 지원 등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가이라인을 토대로 기업은 자율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이행·소통할 수 있도록 주요 원칙과 내용, 공시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한다. 상장기업이 이사회를 중심으로 매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각 기업에 적합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스스로 수립해 이를 자사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거래소에 자율 공시하도록 안내한다.


아울러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기업이익의 주주환원을 유도하는 우수 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세제지원도 제공한다.


매년 5월 기업가치 제고 우수기업 10여곳을 선정해 기업 밸류업 표창을 수여하고, 표창을 받은 기업에게는 5종의 세제지원에 나선다.


구체적으로는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우대, 부가·법인세 경정청구 우대, 가업승계 컨설팅까지 총 5종의 지원책을 제공한다.


현재 국세청은 R&D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사전에 심사해 주는 사전 심사제를 운영하고 있다. R&D 세액공제 시 공제를 제대로 받는지 국세청 심사를 받도록 해 추후 세무조사 시 세액공제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은 국세청이 59개에 달하는 공제·감면 제도에 대해 적용 가능 여부와 금액을 사전에 확인해 줘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프로그램이다.


또 거래소 공동IR을 개최할때 우선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표창과 별도로 기업가치 제고노력 자율 공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은 거래소 공시 우수법인으로 선정하고, 코스닥협회 코스닥대상 시상기업 선정시 가점을 부여한다.


또 수익성과 시장평가가 양호하고, 기업 밸류업 표창 기업 등 기업가치 제고가 기대되는 상장사로 구성된 시장 지수인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오는 9월까지 개발하고, 연말까지 이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를 출시할 예정이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투자판단에 활용하도록 스튜어드십 코드에 반영하는 조치도 함께 진행한다. 투자 대상회사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시장과 소통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가이드라인에 명시하는 것이다.


오는 6월부터 거래소 홈페이지에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 전체의 주요 투자지표도 비교해서 공표한다.


현재 기존 거래소 정보데이터 시스템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모아 분기별 주가순자산비율(PBR)·주가수익비율(PER)·자기자본이익률(ROE), 연간 배당성향·배당수익률을 코스피와 코스닥 업종별 순위로 볼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향후 기업밸류업 지원방안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 지원체계도 구축하고 중소상장기업 대해서는 공시교육과 컨설팅도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거래소는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상장사와 전문가, 국내외 투자자와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도 운영한다. 전담 지원체계를 중심으로 상장기업 대상 공시교육과 중소기업 컨설팅 및 영문공시를 위한 번역, 공동 IR과 온라인홍보 지원에도 나선다.


또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현황 등 각종 정보를 쉽게 조회할 수 있는 통합 홈페이지도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내에 구축할 예정이다.

 

 

이날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기업 스스로가 기업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주주가치를 존중하는 기업문화가 확산, 정착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추진하려고 한다”며 “정부도 세제개선, 상법 개정 등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는 오는 5월 중 2차 세미나를 열고 세부내용에 대한 기업 의견을 수렴해 상반기 중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후 하반기부터는 준비된 기업부터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자율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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