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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실손보험 표준화 기대…신한라이프 적극 행보 '이목'

금융당국, 요양실손보험 표준화 작업 진행
신한라이프, 요양사업과 시너지 효과 기대
생손보 겸영 제한 위반 여부 법령해석 요청
업계 "신한라이프 상품개발 마무리 단계"

 

【 청년일보 】 생명보험업계가 요양실손보험 표준화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만약 표준화가 이뤄진다면 손해보험사뿐만 아니라 생명보험사들도 요양실손보험 판매가 가능해져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생명보험사 가운데 특히 신한라이프가 가장 적극적인 행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은 보험업계 및 유관기관 등과 요양실손보험 표준화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DB손보는 지난해 7월 노인 장기요양 급여 및 비급여를 실손보장하는 요양실손보장보험을 업계 최초로 개발하고 판매에 나섰다.

 

당시 DB손보의 신상품은 기존 요양급여 및 비급여에 대해 정해진 가입금액을 보장하는 정액형 상품과 달리 실제 발생한 손해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독자성을 인정받아 6개월간 배타적 사용권(한시적 독점판매권)을 부여받기도 했다.

 

지난달 8일 배타적 사용권 기간이 만료되면서 나머지 손보사들도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됐지만, 금융당국은 이달 초 요양실손보험의 판매 자제를 권고한 상황이다. 이에 DB손보도 이달 말까지만 판매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는 요양실손보험이 본인부담금이 없고 비급여 항목까지 보장하기 때문에 과잉진료 등으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우려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현재 금융당국은 요양실손보험 표준화 작업을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와 공동 진행 중이며, 민영 요양실손보험이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미칠 영향 등을 분석한 후 향후 보건복지부와도 협의를 거칠 예정이다.

 

요양실손보험이 표준화된다면, 생보사도 이를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기 때문에 생보업계는 크게 기대하는 분위기다. 특히 신한라이프가 가장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요양실손보험 표준화 여부에 특히 신한라이프가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최근 실손요양보험 상품개발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한라이프는 요양실손보험 상품 출시가 보험업법상 생손보 겸영제한을 위반하는지에 대해 금융당국에 법령해석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료비 담보를 제외한 실손보장은 법령상 손해보험 영역이라 사전에 법률적 리스크를 체크한 것으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신한라이프는 요양실손보험이 제3보험의 '간병'에 해당될 여지가 있어 금융당국에 문의했다는 입장이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요양실손은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 소비자 니즈가 많은 영역으로, 담당부서에서 보험업법상 제3보험 규정의 명확한 해석을 위해 금융당국에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회사 이외 생보사들도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관계자는 “아직까지 요양실손보험을 판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처럼 신한라이프가 요양실손보험 판매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는 건 올해부터 본격 추진하는 요양사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지난 1월 26일 장기요양 및 실버타운 등 시니어 사업 전담 자회사인 신한라이프케어(구 신한큐브온)를 설립한 신한라이프는 내년 요양시설 오픈에 이어 2027년 시니어 주거 복합시설을 선보일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는 고령자 대상 주간 여가·재활 프로그램 제공시설인 ‘데이케어센터’의 파일럿(Pilot) 점포도 론칭한다.

 

이영종 신한라이프 대표는 올해 신년사에서 "요양 및 해외사업 등 신사업에 주력할 계획이다. 신한큐브온 중심으로 올해부터 요양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라며 요양사업 확대에 강한 의지를 보인 바 있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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