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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학자금 체납률 11년만에 최고..."청년 일자리 창출 나서야"

지난해 체납 학자금 규모는 661억원...전년 대비 19.7% 증가
양경숙 의원 "정부 경각심 갖고 일자리 창출 대안 모색해야"

 

【 청년일보 】 지난해 학자금 대출자 100명 중 16명은 학자금을 상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자금 체납률이 급증하면서 청년 일자리 창출 등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환 의무가 있지만 체납된 학자금 규모는 지난해 말 661억원으로 전년 552억원 대비 19.7% 증가했다.

 

상환 대상 학자금 대비 체납액의 비중인 체납률은 16.4%로 나타나 2012년 17.8%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체납 인원은 5만1천116명으로 15.6%에 해당하는 6천900명 증가했다.

 

대출자 31만8천395명 대비 체납률은 16.1%를 기록했다. 상환 의무가 생긴 100명 중 16명은 학자금을 갚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한편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연령별 청년층(15∼29세) 취업자가 13만1천명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지난해 7월(-13만8천명) 이후 가장 많이 줄었다. 

 

청년층 고용률도 1년 전보다 0.3%포인트(p) 하락한 45.9%를 기록, 6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다만 청년 실업률은 0.6%p 하락한 6.5%로 3월 기준으로 역대 가장 낮았다. 

 

이는 경력 채용 선호 경향과 함께 취업연령이 20대에서 30대로 넘어가면서 발생한 현상이란 분석이다. 

 

양경숙 의원은 "체납 규모나 인원이 급증한 것은 대학 졸업 후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정부가 경각심을 갖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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