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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은 국가 존립의 문제"…국회·기업, '대응전략' 모색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의 역할과 국회의 지원방안' 세미나 개최

 

【 청년일보 】 저출산 현상이 사회·국가적 차원의 심각한 문제로 부상한 가운데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의 역할과 국회의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광명을)과 최형두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은 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의 역할과 국회의 지원방안'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저출산이 기업에도 생산력 감소, 노동력 부족, 소비시장 위축 등 지속가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기업과 사회가 협력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업의 구체적인 역할과 정부와 국회의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서면 축사를 통해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기업의 역할과 국회의 지원방안을 민관이 함께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된 데 대해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오늘의 세미나가 정부와 국회, 기업, 국민 모두가 협력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지난 2월 이 회장은 2021년 이후 태어난 직원 자녀에게 현금 1억원을 지급하는 파격적인 출산장려책을 내놔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날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의 역할'에 대해 발제를 맡은 박현순 부영그룹 전무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님의 제안으로 2021년 이후 출산한 임직원 66명의 자녀 70명에게 1인당 1억원씩, 총 70억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급했다"면서 "현재의 초저출산율이 경제생산인구수 감소,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를 위한 국방 인력 절대 부족 등 국가소멸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설명했다.

 

이어 출산장려금 지원 과정에서 세제와 관련해 건의한 내용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발표했다. 

 

정부에서 기증자와 수증자에게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도록 세제 지원을 함으로써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과거 '국채보상운동'과 '금 모으기 운동'처럼 나비 효과를 기대한다고도 말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국회의 지원방안'에 대해서 민보경 박사(국회미래연구원·삶의질 그룹장), 송계신 베이비타임즈 대표, 김택환 전 교수(독일 본대학교 박사·전 경기대 특임교수) 등이 심층 토론을 이어갔다.

 

민보경 박사는 "부영그룹의 출산지원금 사례는 사회적 관심을 유발하고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의 단초가 된 의미 있는 사례이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지역 인재 양성을 통한 지방 저출산 문제 해결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역할에 대해서도 제안했다.

 

송계신 베이비타임즈 대표는 지난 가족실태조사에서 아이를 낳을 의향이 있다는 청년들의 수가 증가한 것은 부영그룹의 출산장려금과 같은 기업의 움직임이 청년들에게 양육에 대한 불안감을 줄여주는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좌장을 맡은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은 "기업은 이미지 제고 차원의 저출산 대책을 넘어 국가적 난제의 참여자로서 역할이 필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귀감이 되는 부영그룹의 사례처럼 많은 기업들이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 참여해 직원들에게 가족친화적인 일상을 제공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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