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상급종합병원 같은 대형병원뿐 아니라, 지역 종합병원이나 의원에서도 수련받을 수 있도록 전공의 수련체계 전환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료계 전문가들이 참여하지 않은 채 비전문가들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정부는 제2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환자들이 일단 큰 병원부터 찾아 상급종합병원과 동네의원이 경쟁하는 구조를 없애기 위해 각급 의료기관의 역할을 명확하게 분담하기로 했다. 환자들이 중증도에 따른 병원 선택과 치료 구조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필수의료의 의사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보상체계를 개편해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를 집중적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2028년까지 필수의료 분야에 10조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을 밝힌 데 이어 구체적 추진방안 마련을 통해 보상체계 개편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 정부 "의원서도 전공의 수련"...의협 "비전문가 논의 중단하라"
정부는 6개 부처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전공의가 상급종합병원, 지역종합병원, 의원에서 골고루 수련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간 협력 수련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수련 중 지역·필수의료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발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르면 수련병원은 복지부 장관이 의료기관,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보건관계기관 중 지정하게 돼 있어 현행 법체계에서도 다양한 의료기관이 수련병원 역할이 가능.
이같은 전공의 수련과정 개편 관련해 의협은 의료계의 전문가들과 체계적인 논의을 통해서 이뤄져야 하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의료계와 사전 협의도 없이 검증되지 않은 정책을 내놓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 비전문가들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사안으로 특위는 이같은 논의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
◆ 경증환자, 상급종합병원 가면 본인 부담 증가...의료 이용체계 정상화
정부는 기형적이었던 의료공급·이용체계를 정상화해 의료기관 급별 역할을 명확히 할 방침. 의료기관에 관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환자들은 중증도와 상관없이 대형병원부터 찾아가는 구조를 혁신하겠다는 취지. 경증 외래 환자를 두고 상급종합병원과 의원이 경쟁하는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취지.
의료기관이 환자의 질환과 중증도에 맞춰 명확히 역할을 분담하고 협력하는 의료 공급체계를 구축. 상급종합병원 등 3차 의료기관은 중증·필수진료 기능에 집중. 2차 의료기관은 응급·중증진료 역량 구비로 다양한 수술을 하는 '포괄 종합병원', '특화 강소병원', 아급성(급성과 만성의 중간) 진료 중심의 '회복기 병원' 육성.
시범사업을 통해 육성체계를 도입, 우수·거점병원을 지정하는 등 대상 의료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한 뒤 전면 적용을 검토. 경증 환자나 2차급 병원 의뢰서가 없는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경우 본인 부담을 높이는 방안도 논의. 의뢰서도 종이가 아닌 의사의 명확한 소견을 포함한 전자의뢰서로 전환할 방침.
◆ 필수의료 분야 의사 이탈 방지...보상체계 개편 가속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에서의 의사 이탈 현상을 막기 위해 더 큰 보상을 주는 방식의 보상체계 개편을 가속. 제2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보상 강화 대책의 구체적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보상체계 개편을 검토. 특히 수가(의료행위 대가) 개선 필요항목 우선순위 설정에 나선다는 방침.
우선 수가 개선이 필요항목 가운데 우선순위가 높은 항목이 우선 개선되도록 하고, 의료비용 분석조사를 기반으로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를 집중적으로 인상. 현행 의료기관 종별 가산금(7천억원)과 의료 질 평가 지원금(8천억원), 적정성 평가 지원금(300억원)을 통폐합.
이는 기계적 종별 가산이 아닌 '기능 중심 보상'으로 보상체계를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 진료량을 늘리는 것이 아닌, 중증도에 맞는 환자를 효과적으로 진료하면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전면 재정비 한다는 의미.
◆ '제약사 리베이트' 의혹...경찰, 전공의들 재수사
서울 노원경찰서는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대학병원 전공의들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 경찰에 따르면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일부 전공의들은 제약회사로부터 회식비와 야식비 등을 지원받는 형식으로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의료법 위반)를 받고 있다고.
경찰은 전공의들이 2019년부터 2021년 10월까지 환자 수백 명에게 비급여 비타민 주사를 혼합 처방했다는 의혹을 들여다 보는 것으로 알려짐. 경찰은 해당 사건을 지난해 7월 무혐의 처분했으나, 서울경찰청의 재조사 지휘를 받고 다시 수사에 착수.
리베이트 의혹 재조사는 최초 리베이트가 아닌 "비급여 영양제" 처방에 대한 환급 민원에서 시작. 병원에 환급 요청한 결과 전공의 지도교수가 모르는 전공의들의 리베이트 의혹이 제기된 사안. 병원 측은 2회에 걸친 청렴위원회 결과 노원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해 지난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사안이라고 설명.
◆ 한국 제약사 임상 건수 역대 최고..."세계 4위"
지난해 제약사가 의약품 개발을 목적으로 주도한 임상시험 등록 건수에서 한국이 국가별 순위 세계 4위를 기록.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의약품 임상시험 승인 현황을 확인한 결과 제약사 주도 임상 승인 건수가 660건으로 미국, 중국, 스페인에 이어 세계 네 번째로 많았다고 발표.
이는 2019년 세계 8위, 2020년과 2021년 6위, 2022년 5위를 기록한 데 이어 역대 최고 기록. 국내 제약사가 개발한 의약품의 임상시험 승인 건수는 273건, 해외 제약사 개발 의약품 임상시험 승인 건수는 387건. 연구자가 외부 제약사 등 시험 의뢰 없이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수행하는 연구자 임상은 소폭 증가.
제약사 임상과 연구자 임상을 합친 783건을 효능군으로 분류하면 항암제가 294건으로 37%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내분비계(82건), 심혈관계(81건) 순. 의약품 종류별로는 합성의약품이 500건(63.9%), 바이오의약품이 263건(33.6%), 생약 제제가 20건(2.5%)을 기록.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