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들은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본격적으로 홀로서기에 나서야 한다. 사회인으로 첫 발걸음을 응원하기 위해 민관이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한 정부와 지자체, 기업들의 노력들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上) 정부, '홀로서기 어려움' 해결방안 모색…안정적 정착 위한 '버팀목' 
(中) "주거부터 소중한 추억 선물까지"…각 지자체, 자립지원 '도우미' 역할 톡톡
(下) "주거안정부터 금융교육까지"…기업들, 맞춤형 자립지원 '눈길'

 

【 청년일보 】 통상 청년에 대한 이미지는 '꿈과 희망' 등 여러 가지 낙관적 단어들이 떠오르지만 여간 녹록치 않은 이들도 있다. 부모님의 이혼, 학대피해 등 복합적인 요인들로 인해 고립감, 정서적인 아픔 등을 가슴 한 편에 품고 보육원이나 아동양육시설로 보내진 이들은 만 18세에 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나와 자립을 준비해야 하는데 바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이다. 

 

앞서 지난 2020년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진행한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내용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 2명 중 1명 꼴은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대부분은 '경제적 이유'를 꼽았다.

 

이들의 고용률은 40.8%, 실업률은 16.3%였으며 이는 전체 청년(15~29세)과 비교했을 때 실업률은 7.4%p 높고 고용률은 2.7%p 낮았다. 삶의 만족도 역시 11점 만점에 5.3점에 그쳤다. 이처럼 자립준비청년들은 경제·정서적 차원에서 일반 청년들보다 다소 취약한 편에 속한다. 

 

이러한 가운데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열악한 현실들을 감안하고 홀로서기에 어려움을 겪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들의 지원방안 및 노력방안들이 관심을 끌고 있다.  

 

◆ "주택부터 자립수당 인상까지"…수도권 자립준비청년 지원방안 '눈길' 

 

지난 4월 말, 서울 강남구는 전국 최초로 자립준비청년이 1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강남형 자립준비주택 1호를 시범운영하고 있다. 

 

이들에게 정부와 서울시 차원에서 LH·SH 임대주택 사업을 하고 있지만 대기 수요가 많아 마땅한 주거공간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청년들에게 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자립준비 주택사업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강남구는 밝혔다.

 

강남형 자립준비주택은 청년들이 일정 기간 독립을 체험해 볼 수 있는 다른 자치구의 체험형 거주공간과는 달리 실제적인 거주공간이라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강남구는 지난 3월 LH 서울지역본부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시범운영할 수 있는 주택 1호를 확보했다. 향후 추가 주택 확보에 나설 계획이며, 소형가구 및 가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1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대기가 없을 경우 1년 연장해 2년까지 살 수 있다. 특히 보증금과 임대료 모두 구가 지원하기 때문에 생활 물가가 높은 강남구에서도 자립 자금을 모을 수 있다. 
 

조성명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지난해부터 입주물품비·취업성공 축하금 등의 선제적 지원정책을 추진했는데, 이번에는 주택제공을 통해 청년들에게 가장 시급한 주거문제를 해소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자립준비청년들에 대한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올 하반기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

 

지난 3월 경기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자립준비청년의 임대보증금 전액을 지원하는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는 GH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내야 하는 100만~7천266만원의 표준 임대보증금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신규 입주자뿐 아니라 기존 입주자도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도는 최근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마쳤으며, 사업 예산은 도민환원기금을 활용해 8억3천만원(78가구)을 사업비로 확보했다.

 

인천시는 지역 자립준비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월 40만원이던 자립수당을 올해부터는 월 5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 자립수당은 보호가 종료되는 시점부터 5년간 받을 수 있으며, 필요예산은 국비 80%, 시비 20%로 분담한다. 자립수당은 자립준비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 "자립준비청년 기본생활 보장"…주요 지자체, 지원 정책 대폭 확대

 

경상남도는 자립준비청년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도록 금전적 지원을 확대했고 소중한 추억을 선물했다. 

 

자립수당의 경우 인천시와 마찬가지로 올해부터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한다. 자립정착금은 1천만원에서 1천200만원으로 올린다. 이는 서울·경기 다음으로 많은 지원금으로, 자립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일시금으로 지원한다.

 

또한 최근엔 경상남도 자립지원 전담기관과 함께 자립준비청년 해외 문화체험 프로그램 '경남 자립준비청년의 비‧행‧기'를 추진했다. '비행기'는 날개(飛,비)를 달고 행(幸)복을 향한 자립준비청년의 여행기를 의미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좀 더 넓은 세상을 체험하고 사고의 틀을 확장해 취업과 진로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자 기획됐다. 이 취지에 공감한 경남경영자총협회와 창원한마음병원의 후원으로 자립준비청년 7명은 지난 13일 미국 로스앤젤레스(LA)로 떠났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들은 6박 8일 동안 UCLA 등 해외 명문대학 방문과 미국 서부지역 주요 관광지 체험, 해외기업 탐방 등 다양한 경험을 했다.
 

제주시도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위해 자립수당 지원금액을 인상하고, 자립지원시설(시온빌)의 이용가능 연령을 확대한다.

 

보호가 종료된 시점부터 최대 60개월간 지급된다. 지난해까지 매달 40만원씩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10만원을 인상해 월 50만원씩 지원한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역 내 127명의 자립준비청년이 있고, 자립수당과 별도로 자립정착금 1천500만원을 2회에 걸쳐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 지난해 5월 전북도의회는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고, 같은해 울산시도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자립정착금을 기존 800만원→1천만원 확대 지원 ▲자립수당 월 35만원→40만원 확대해 최대 60개월 동안 지원하는 등 지자체 곳곳에서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