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앞으로 4년간 입법을 책임질 22대 국회 임기가 지난달 30일 시작됐다.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폐지를 포함한 세금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2032년 달에 우리 탐사선을 착륙시키고, 2045년 화성에 태극기를 꽂기 위한 '스페이스 광개토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22대 국회 개원…이달 5일 '의장단 선출' 첫 본회의

제21대 국회가 4년 임기를 지난달 29일 마감.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날 오후 5시 국회에서 퇴임식을 열면서 21대 국회의장단 및 의원 활동은 공식 종료. 앞으로 4년간 입법을 책임질 22대 국회 임기가 지난달 30일 시작.

이번 국회는 192석의 거대 범야권과 개헌저지선을 겨우 지켜낸 국민의힘(108석)의 여소야대 구도에서 300명의 의원이 활동. 이달 5일 열릴 첫 본회의에서는 의장단 선출을 위한 표결이 진행.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우원식 의원,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로 이학영 의원을 선출. 국민의힘 몫 부의장 후보는 미정. 정식 개원식은 상임위원장을 모두 확정한 후 열리는데, 아직 여야 간 국회 원 구성 협상이 끝나지 않아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

◆ 대통령실, 종부세 폐지 검토…상속·증여세 개편 논의

대통령실이 종부세 폐지를 포함한 세금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지난달 31일 정치권 및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된 종부세 폐지 및 완화 논의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한편, 여러 세제 개편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져.

앞서 더불어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1주택자 종부세 폐지를 시사, 같은 당의 고민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종부세제를 총체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또한 "민주당 일부에서 제기되는 종부세 폐지·개편·완화 논의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힘.

종부세 폐지는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는 올해 세제 개편안에서 종부세 부담을 추가로 대폭 완화할 수 있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

◆ 尹 "2045년까지 100조원 투자해 우주기업 1천개 육성"

윤석열 대통령은 우주항공청 개청식 참석한데 이어 '국민과 함께하는 국가우주위원회'라는 주제로 제1회 국가우주위원회 회의를 주재.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2032년 달에 우리 탐사선을 착륙시키고, 2045년 화성에 태극기를 꽂기 위한 '스페이스 광개토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힘.

윤 대통령은 "2027년까지 관련 예산을 1조5천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2045년까지 약 100조원의 투자를 이끌어내겠다"며 "1천개의 우주 기업을 육성하고, 10개 이상은 월드클래스의 우주 기업으로 성장시키겠다"고 설명.

또한 "우주 기술은 최첨단 과학기술의 집합체이자 가장 강력한 미래 성장동력"이라며 "2040년경에 이르면 우주산업의 시장규모가 3천4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우주산업의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

◆ 정부 "전공의, 이탈 기간에 따라 처분 내용도 달라질 것"

지난달 31일 정부는 집단이탈 중인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구하면서 "이탈 기간이 다르면 그에 따른 처분 내용도 달라질 것"이라고 언급. 전공의 수련에 대한 지원은 '이전에 없던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힘.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방침이라며 전공의들의 조속한 복귀를 재차 촉구. 이어 "하루라도 더 빨리 복귀하면 더 빨리 수련과정을 마치고 전문의가 돼 원하던 길로 가실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

또한 "정부는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한다는 재정투자 방향 아래 전공의 수련에 대한 지원을 이전에 없던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정책 파트너인 전공의 여러분들이 빨리 복귀해 원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지도록 동참해 달라"고 당부.

◆ 북한 풍선에 담배꽁초·퇴비·천조각…"GPS 교란까지"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지난달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풍선의 적재물에서 담배꽁초, 퇴비, 폐건전지, 폐 천 조각 등 각종 오염물질이 확인됐고 현재 관련 기관에서 이를 정밀 분석 중"이라며 "현재까지 화생방 오염물질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힘.

합참에 따르면 1개 풍선에 달린 적재물은 약 10㎏ 정도이고, 전단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 북한은 지난달 28일 밤부터 남쪽으로 260여개의 오물 풍선을 날린 것으로 파악.

이외에도 지난달 31일 오전 8시경 서북도서 일대에서 GPS 교란 신호가 탐지. 군 관계자는 "현재까지 GPS 교란으로 인한 군사작전 제한사항은 없다"고 말하며 군사적 영향은 없음을 강조.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