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를 포함한 세금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31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된 종부세 폐지 및 완화 논의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한편, 여러 세제 개편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도한 세금은 적절치 않다는 점에서 종부세는 완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종부세가 현재 경제 상황과 부동산시장 여건에 맞는지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폐지를 포함한 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1주택자 종부세 폐지를 시사했으며, 같은 당의 고민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종부세제를 총체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또한 "민주당 일부에서 제기되는 종부세 폐지·개편·완화 논의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의 과도한 세 부담에 대해선 늘 개편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며 "우선 부분적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고, 근본적 폐지는 그 다음 단계로 재산세와 통합 문제를 함께 연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부세 폐지는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세제 개편안에서 종부세 부담을 추가로 대폭 완화할 수 있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종부세는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세금을 부과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지만, 도입 초기부터 과중한 세 부담으로 논란이 있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종부세 부담이 급증해 반발이 커졌고, 현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종부세율을 낮추고 중과 대상을 줄여 종부세 부담 완화를 추진해왔다.

일각에서는 종부세뿐만 아니라 상속·증여세제도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최고 50%로 높고,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증여할 때 적용되는 기본 공제 금액도 장시간 동결돼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유산취득세 도입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주주 상속세 할증 폐지, 기업 가업상속 공제 대상 확대 등도 가능한 방안으로 거론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상속세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내용은 없다"며 "올해 세제 개편안에 관련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