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쿠팡이 'PB 부당 우대' 의혹으로 1천400억원의 과징금과 법인 고발이라는 큰 제재를 받았지만, 앞으로도 다양한 규제 리스크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쿠팡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멤버십 중도해지 방해, 가격 인상 다크패턴, 판촉비용 전가 및 '갑질' 등 여러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받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쿠팡, 네이버, 마켓컬리 등을 상대로 '멤버십 계약 중도 해지 방해' 의혹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중도 해지의 경우, 신청 즉시 계약이 종료되고 미사용 부분은 환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쿠팡의 '와우 회원' 멤버십은 중도 해지 시에도 월말까지 서비스가 유지되어 사실상 중도 해지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공정위는 이 방식이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또한, 쿠팡은 멤버십 가격을 월 4천990원에서 7천890원으로 인상하면서 결제창에 회비 변경 동의 문구를 넣어 결제 버튼을 누르면 가격 인상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했다. 공정위는 이 행위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크 패턴'에 해당하는지 조사하고 있다. 또한, 쿠팡이 와우 멤버십 혜택을 실제보다 부풀려 광고한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이러한 가운데 쿠팡은 일부 상품을 충성도 높은 유료 회원보다 일반 회원에게 싸게 판매해 '역차별' 논란을 겪으면서 입점업체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쿠팡이 PB 상품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하도급 업체에 판촉 비용을 전가한 혐의를 조사 중이며, 자체 운영 서비스에 참여하지 않는 납품 업체에 불이익을 준 의혹도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 쿠팡은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과 관련한 정책 리스크도 지고 있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 중이다.

업계에서는 야당이 과반을 차지한 22대 국회에서 플랫폼법에 강도 높은 규제가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으며, 이 경우 쿠팡도 직·간접적 규제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쿠팡은 공정위 심의 단계에서 제재가 결정된 사안들에 대부분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우선 'PB 부당 우대' 사건과 관련해 1천400억원대 과징금과 고발 등 제재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하도급 업체에 허위 단가 서면을 발급해 과징금 및 제재가 의결된 사건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을 제기해 재판을 앞두고 있다.

아울러 쿠팡은 '납품업체 갑질' 의혹에 대한 제재 처분을 두고도 공정위와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2021년 쿠팡의 '최저가 보장' 정책으로 인한 마진 손실을 납품업체에 전가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32억9천7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쿠팡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재판부는 지난 2월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과 시정명령 전부를 취소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공정위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 심리를 앞두고 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