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범 국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SOC(사회간접자본)사업들이 난항을 겪고 있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10조5천억원 규모의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 공사가 유찰되는 한편 신사역 등 강남권과 위례신도시를 잇는 위례신사선 역시 기존 참여업체들이 이탈하면서 서울시는 다시 사업을 추진할 우선협상대상자를 찾아야 할 상황에 직면했다.

이를 두고 건설업계 일각에서는 공동도급 조건 완화 및 공사비 증액 등 주요 계약조건에 대한 변경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가덕도신공항 시공사 찾기 '난항'…건설사들 "공동수급체 구성 완화" 필요성  

19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담당할 사업체를 재선정하기 위해 오는 24일까지 입찰참가자격 사전 적격심사(PQ) 접수를 받고 있다. 앞서 진행된 첫 입찰에는 단 한 곳의 건설사도 참여하지 않아 결국 유찰됐다.

재입찰 공고에 따르면 해당 사업의 입찰참가자격은 '사전심사 결과 적격자'로 한정했다. 이에 오는 24일이 돼야 입찰참여 업체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신속한 사업 진행을 위해 유찰된지 이틀 만에 재공고를 냈지만 업계의 반응은 대체로 시큰둥한 분위기가 적지않다. 업계 참여에 걸림돌로 지적돼 온 기존 입찰조건에 공동수급체 구성 2개사 제한 조항이 그대로 유지됐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공고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의2 제1항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액기준 상위 10위 이내 업체 상호간에는 2개사를 초과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공사규모와 기간을 감안할때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를 늘리는 등 입찰조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사업규모에 비춰 현행 2개사로 제한된 컨소시엄 구성으로는 공사에 참여하기가 어렵다"면서 "사업 추진계획이 진전을 보이기 위해서는 최소한 3개사는 참여할 수 있도록 완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오는 2029년 개항 목표 역시 부산엑스포에 맞춰 설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이를(이 같은 규정을) 고수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공동수급체 구성과 공기 등에 대한 조건이 완화되지 않으면 또 다시 유찰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사업 추진 입지 인근 주민들에 대한 이주 대책과 토지·상가·어업권 보상 등의 문제도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 국토교통부는 한 차례 유찰된 후 지난 14일 개최한 ‘가덕도 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 설명회’에서 공동도급 규정 완화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처럼 양측간 사업 추진을 둘러싸고 이견이 적지않아 향후 사업 진행이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 17년째 지지부진한 '위례신사선'…서울시-건설사들 공사비 증액 두고 '간극' 

지난 2008년 3월 위례신도시의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수립된 위례신사선 사업 역시 최초 사업 추진 계획 확정 이후 17년째 답보 상태다. 

지난 2016년 삼성물산 컨소시엄이 사업 진행을 중도 포기 한 이후 4년만인 2020년 GS건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공사비 증액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이견을 줄이지 못해 결국 사업을 포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1일 서울시가 추진해 온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해 기존 우선협상대상자였던 GS건설 컨소시엄이 포기했다고 밝힌 후 차선책을 찾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는 위례신사선 신속 재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민자와 재정 동시 추진전략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는 올 하반기 중 새로운 우선협상대상자를 찾기 위한 제3자 제안 공고를 다시 내고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할 계획이나 적합한 사업자가 없을 경우 재정투자 사업으로 전환하고, 재정투자 사업 전환을 위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절차를 병행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재정투자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민간투자 방식보다 3년 가량 착공이 늦어져 우선 민간투자 사업으로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건설업계 일각에서는 최근 고금리와 원자재값 인상으로 공사비를 증액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사업 참여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서울시와 GS건설 컨소시움간의 금액차는 800억원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당초 책정된 8천300억원 수준의 공사비로는 사업 진행이 어렵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정부와 서울시 등이 추진하고 있는 SOC사업이 표류하며서 주민 불편이 가중되자 정부가 좀 더 유연하고 강한 의지를 갖고 현실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황용식 세종대 교수는 "민간 참여 SOC사업의 경우 당국이 확실한 의지를 갖고 드라이브를 걸어줘야 한다"면서 "핵심은 사업성으로, 정부가 현실적인 판단을 내려 업체들이 요구하는 공동수급사 요건 완화 및 공사비 증액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