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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 정치·사회 주요기사] 한미정상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 공동성명...내년도 최저임금 1만30원 확정 外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1일(현지시간) 지난해 한미 동맹을 핵 기반 동맹으로 강화한 '워싱턴 선언'을 재확인하면서 북한의 핵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또한, 지난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최초로 시간당 1만원을 돌파했다.


아울러 구독자 1천10만명을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전 남자친구에게 4년간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고 지난 11일 주장했다.

 

◆ 한미정상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 공동성명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1일 워싱턴DC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핵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는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 양국 정상은 북한의 한국에 대한 핵 공격 시 즉각적, 압도적 대응을 약속했으며, 한미 간 일체형 확장억제 체제가 마련됐다고 강조. 

 

두 정상은 "NCG 출범 이래의 진전은 양국이 진정한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이며, 어느 때보다 강력한 상호방위관계를 맺고 있고, 한반도의 평화, 안정 및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이익을 가지고 있음을 실증한다"고 밝힘.

 

양 정상은 ▲보안절차 및 정보공유 확대 ▲위기 및 유사시 핵 협의 절차 ▲핵 및 전략기획 ▲한미 핵·재래식 통합을 통한 유사시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 ▲전략적 메시지 ▲연습·시뮬레이션·훈련·투자 활동 ▲위험감소 조치 등을 포함하는 NCG 과업의 신속한 진전을 계속 이뤄나가자고 합의.


◆ "내년도 최저임금 1만30원"…최저임금 1만원 시대 '성큼'

 

오는 2025년 최저임금은 1만30원으로 시간당 1만원을 돌파. 월급 기준으로는 209만6천27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확정.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위원들의 투표를 거쳐 이같이 최종 결정.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시한 최종안인 시간당 1만120원과 1만30원을 투표에 부친 결과 경영계 안이 14표, 노동계 안이 9표로 집계.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1만원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처음이며, 최저임금이 5천원대로 올라선 2014년도 이후 11년 만. 

 

고용노동부는 내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가 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48만9천명,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301만1천명으로 추정.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할 예정. 노동부는 내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하며,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


◆ '천만 유튜버' 쯔양 "전 남친에게 4년간 폭행·협박"


구독자 1천10만명을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전 남자친구에게 4년간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 방송에 따른 정산금도 제대로 받지 못해 최소 40억원을 뜯겼다고 지난 11일 밝힘.

 

쯔양은 "거의 매일 맞으며 방송했다"며 "방송이 커져서 잘 되기 시작하자 A씨가 소속사를 만들었다. 7(A씨) 대3(쯔양) 비율의 불공정 계약을 맺었지만, 그마저도 지키지 않아 광고 수익도 하나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 그러면서 "방송을 시작한 지 5년이 됐는데, 그중 4년 동안 매일 같이 이런 일이 있었다"고 덧붙임.

 

쯔양의 법률대리인들은 A씨가 쯔양 지인에게 보낸 협박 메시지, 폭행 당시 상황이 담긴 녹취, 폭행으로 인한 상해 증거사진 일부도 공개. 이어 "A씨를 성폭행, 폭행상습, 상습협박, 상습상해, 공갈(미수죄 포함), 강요(미수죄 포함),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했다"면서 "그러나 사건 진행 중 A씨가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하면서 형사 고소는 불송치,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고 설명.

 

 

◆ 충남, 1시간 동안 111.5㎜ 폭우…119신고 5시간 835건


지난 10일 기상청에 따르면 충남 서천군에서 오전 2시16분부터 3시16분까지 111.5㎜의 비가 내려 피해가 집중. 충남 지역에 극한 호우가 쏟아지면서 5시간 만에 800건이 넘는 119 신고가 접수.

 

앞서 지난 8일 오후 5시부터 10일 오전 5시까지 충남 서천에는 누적 강수량이 281.0㎜에 달했으며, 논산(연무) 248.0㎜, 금산 220.7㎜, 홍성 170.0㎜, 세종(고운) 167.0㎜, 대전(정림) 156.5㎜를 기록. 

 

이에 대전경찰청과 충남경찰청은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피해를 당한 대전과 충남 수해지역에 지난 12일 경찰관 기동대를 투입해 긴급 피해 복구를 지원. 경찰은 장마전선이 다시 북상하기 전인 오는 15일까지 수해 복구 지원을 지속할 예정.

 

◆ '음주 뺑소니' 김호중 첫 재판 출석…혐의 인정은 '아직'


'음주 뺑소니'로 기소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32)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 김씨가 공개된 자리에 나온 건 지난 5월 31일 검찰에 송치된 이후 40일 만.

 

김씨 변호인은 혐의에 관한 입장을 묻는 재판부에 "아직 기록을 열람·복사하지 못했다.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고 밝힘. 김씨의 음주 사고를 은폐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본부장 전모씨, 김씨 매니저 장모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언급. 

 

재판부는 내달 19일 공판을 한 차례 더 열어 김씨의 구체적인 입장을 듣기로 결정. 오후 2시30분 시작된 이날 재판은 13분만에 끝났으며, 개정 40여분 전부터 법정 밖 복도에는 방청을 희망하는 40여명이 줄 서 대기한 것으로 알려짐.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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