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가적 비상사태로까지 비견되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기업들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는 최근 저출생 문제 등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인구전략기획부를 부총리급으로 신설한다는 방침을 밝혔고, 남성중심의 기업문화로 일컬어지는 건설사들도 이에 발맞춰 기업문화 변화에 분주한 모습이다.

◆ "인구 비상사태"…정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안 발표 

28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지난 2018년 1명대가 깨진 0.98명으로 주저앉은 이래 계속해서 하락해 지난해 세계 최저 수준인 0.72명을 기록했다. 

수조원대에 달하는 예산투입에도 불구하고 저출생 문제 해결에 진전이 없자 지난 1일 정부는 저출생 대책을 총괄할 새 컨트롤타워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안을 발표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인구전략기획부는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인구정책 및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의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이관받아 '인구정책 및 중장기 전략'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인구전략기획부는 기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주도하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5년) 수립 권한을 이어받고 매년 시행계획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구전략기획부에는 저출생 관련 예산을 배분하고 조정하는 사전 심의 권한도 주어졌다. 기재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산 편성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

또한 구체적인 인구 관련 정책 및 사업은 기존처럼 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이 담당하지만, 중앙·지자체 장은 저출생 사업 신설 혹은 변경 시 인구전략기획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및 사회부총리 변경 등 부처 간 기능 조정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법률안을 지난 11일 당론으로 채택했다.

김정기 행정안전부 조직국장은 "기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구속력 있는 권한이 없었으나, 인구전략기획부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독자적인 법률에 근거해 예산을 사전 심의하고 각 부처 사업을 평가 및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최상위 전략인 인구 관련 국가발전전략을 세워 각 부처에 실질적인 권한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 롯데건설 등 대형 건설사 저출산 극복에 동참

저출산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가 고조되자 남성중심적 기업문화로 보수적 색채가 짙던 건설사들도 이에 적극 동참하는 모양새다.

특히 롯데건설은 남성 육아휴직을 적극 장려하며 저출산 극복에 앞장서고 있다. 

롯데건설이 발간한 2023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따르면 육아휴직권을 가진 남성 근로자 1천115명 중 30% 수준인 335명이 이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청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건설업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 4.4%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이외 롯데건설은 출산, 휴가, 모성보호로 구분되는 체계적 저출산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출산의 경우 축하금은 물론, 임신·출산 산후기 치료 실손보험을 지원하고 셋째 출산시 카니발 차량을 최대 2년에 한해 무상 지원한다. 법정 1년인 육아휴직 제도는 최대 2년까지 쓸수 있고, 업계 최초로 남성 육아 휴직 1개월 의무사용제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모성보호 차원에서 법정 무급인 보건휴가를 월 1일 유급으로 보장하고 임신 및 출산 근로자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제한 및 하루 2시간 단축 근무를 시행하고 있다.      

롯데건설 한 관계자는 "그룹의 가족친화 및 모성보호 정책에 발맞춰 당사는 육아휴직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편이며, 각 조직의 장은 직원의 육아휴직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2014년 업계 최초로 사내 어린이집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 GS건설도 최근 사내 제도 개편을 통해 저출산 위기 극복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동안 운영해 오던 육아휴직제, 난임 휴가 제공 등에 추가로 난임시술비,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직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신설, 보강했다. 

난임시술비는 1회당 100만원 한도 내 총 5회까지 지원하고, 산후조리원 비용은 실 발생비용의 50%를 회사에서 부담한다. 출산 축하금도 기존보다 2배가량 상향 지급한다. 

뿐만 아니라, 출산축하선물 및 예비부모를 위한 교육, 육아휴직 복직자를 위한 적응 교육 등 다양한 교육제도를 신설했다. 법적으로 지정된 육아휴직 기간 1년 외 추가로 최대 1년을 더 사용할 수 있도록 기간을 확대했고, 남성 직원들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도 기존 10일에서 2배 확대해 20일로 적용한다.

GS건설 관계자는 "남성 육아휴직 사용시 눈치를 보던 문화는 이미 오래전 일"이라며 "이번 제도개편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직원들이 늘어나 내부 호응이 매우 좋은 편"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