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저출산·고령화로 오는 2026년대에는 경제성장이 둔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노동공급을 확대할 경우 경제성장률이 기존 전망치 대비 약 0.4~0.8%포인트 상승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28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노동공급을 확대하면 저출산·고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경협이 통계청 인구추계의 중위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잠재성장률을 추정한 결과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2021~2025년에 연평균 2.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시간이 갈수록 계속 하락해 2031~2040년 1.0%, 2041~2050년 0.7%, 2051~2060년 0.2%까지 하락하고 2061년 이후에는 -0.1%를 기록해 마이너스 성장 시대로 진입할 것으로 추정됐다.

한경협은 '노동공급의 감소'를 잠재성장률 하락의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경제성장률 하락에 대응해 ▲출산율 제고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 ▲이민자 수용 확대 등을 통한 노동 공급 확대를 제시했다.

한경협은 각 방안을 적용한 총 3가지 노동 공급 확대 시나리오를 상정해 경제적 효과를 분석했다.

시나리오 1은 현재 태어난 아이가 경제활동인구로 편입(15년 소요)되는 오는 2040년대부터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때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기준 전망치 대비, 2041~2050년 0.1%p, 2051~2060년 0.2%p, 2061~2070년 0.2%p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시나리오 2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기준전망치에 비해 2026~2030년 0.2%p, 2031~2040년 0.4%p, 2041~2050년 0.5%p, 2051~2060년 0.6%p, 2061~2070년 0.6%p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리고 출산율 제고, 경제활동참가율 증가에 이민자 확대까지 고려한 최종 시나리오 3에서는 기준전망치에 비해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2026~2030년에 0.4%p, 2031~2040년에 0.6%p, 2041~2050년에 0.7%p, 2051~2060년에 0.8%p, 2061~2070년에 0.8%p 더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출산율, 경제활동참가율, 이민 확대 등을 모두 가정해 노동공급이 증가하는 경우시나리오 3의 GDP 규모는 기준전망치보다 연평균 4조6천억원(2.2%)에서 최대 854조4천억원(31.6%) 더 증가해 2061~2070년의 평균 GDP 규모는 3천559조2천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경협은 저출산·고령화 시대 노동공급 확대의 경제적 효과 분석 결과를 토대로 노동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들을 조속히 마련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근로시간 유연화 확대 등을 통해 일·가정의 양립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완화, 가족친화적인 기업문화 확산을 위한 정부의 제도적,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활동참가율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여성, 고령자, 그리고 청년층 니트(NEET)의 경제활동 참여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 이를 위해서는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 직업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강화, 성과 및 직무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심리 상담 서비스, 멘토링 프로그램 강화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민 확대를 위해서는 전문인력에 대한 비자 발급요건 완화, 외국인의 영주권 취득 및 국적 취득 요건 완화, 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해 외국인 전문인력의 한국체류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경엽 한경협 한국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외국인 인력을 단순히 인력난 완화 수단으로 사용된다면 산업구조와 기업구조조정을 지연시켜 장기적으로는 국가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며 "장기적인 인력구조변화, 고용상황,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는 종합적인 시각에서 외국인 인력 유치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