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방송 4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 등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 재의 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아울러 날로 심각해지는 청년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위기청년 전담 지원시스템 구축 및 취약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의 신속 추진에 당정이 뜻을 모았다.
또한, 이르면 내년 2월부터 맞벌이 부부는 부부 합산 최대 3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배우자의 출산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된다.
◆ 방송4법·노란봉투법·25만원법 재표결서 폐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방송 4법,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등이 26일 국회 본회의 재의 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
거대 야당이 주도한 법안들이 대통령의 재의 요구 후 국회에서 다시 폐기된 사례로, '정쟁의 굴레'가 반복된다는 지적. 국민의힘은 각 법안에 반대했으며, 민주당은 재발의를 예고.
앞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재표결도 앞두고 있어 이 같은 대치 상황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
◆ "미취업 청년 200억 지원"...당정, '취약청년지원법' 신속 추진
정부와 국민의힘이 지난 24일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위기청년 전담 지원시스템 구축 및 취약청년 지원 법률 제정에 합의.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우대 저축공제 출시와 '참 괜찮은 중소기업' 3만개 채용 정보 공개 등도 추진할 예정.
또한 맞춤형 취업 지원 확대, 장기 미취업자 발굴시스템 구축,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확대 등도 포함. 청년 취업 지원 예산은 올해 1조9천689억원에서 내년 2조2천922억원으로 약 16% 증액.
◆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2년→3년…배우자 출산휴가도 20일로 확대
이르면 내년 2월부터 맞벌이 부부는 최대 3년의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해지며, 배우자의 출산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확대. 국회는 지난 26일 본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해당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지나면 시행될 예정.
육아휴직 기간은 부모별 1년 6개월로 확대되고, 분할 사용 횟수도 2회에서 3회로 늘어남.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부의 출산휴가 급여지원 기간도 4일에서 20일로 확대.
난임치료 휴가는 현행 3일(유급 1일)에서 6일(유급 2일)로 늘어남. 난임휴가 유급기간에 대한 급여 지원도 신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을 현행 8세에서 12세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
◆ 10월 1일 임시공휴일에도 빅5 등 주요병원 '정상진료'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내달 1일 '국군의 날'에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빅5' 병원을 비롯한 대부분의 병원이 정상 진료를 실시. 각 병원은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인한 환자들의 진료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
고려대 안암병원과 이대목동병원, 경희대병원, 한양대병원 등 서울시내 다른 주요 병원도 모두 정상 진료할 예정.
을지대의료원도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상진료를 한다고 밝힘. 을지대의료원 산하 의정부을지대병원은 오전 8시∼오후 5시, 대전·노원을지대병원은 오전 8시 30분∼오후 5시 30분에 정상진료.
◆ '공부 잘하는 약' 알고보니 마약류…모평 앞두고 'ADHD 치료제' 불법유통 3배↑
2025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를 앞두고 ADHD 치료제를 '공부 잘하는 약'으로 속여 불법 유통하는 사례가 급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4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 점검에서 마약류 불법 유통사례가 669건 적발.
이는 지난해 수능 전보다 3.4배 증가한 수치. 적발된 약물 중 72.7%가 FDA 승인 암페타민 계열 약품 애더럴인 것으로 나타남. 콘서타와 페니드는 각각 142건, 41건으로 집계.
한지아 의원은 "모든 약물 오남용이 위험하지만, 의료용 마약류에 해당하는 ADHD 치료제를 오남용하는 것은 더 위험하다"며 "마약류 감시 체계를 고도화해 적발부터 차단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힘.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