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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 LG화학·LG전자 '배터리 특허 침해' 혐의로 제소

LG, 소송결과에 따라 배터리사업 차질 불가피
SK이노, “권리보호 위해 모든 수단 강구할 것"

 

 

【 청년일보 】 SK이노베이션이 전기차용 배터리 등 2차전지 사업의 특허를 침해한 경쟁업체를 제소하면서 사업가치를 지키기 위한 강력한 법적 조치에 들어갔다.

 

SK이노베이션은 30일 자사의 배터리 특허를 침해한 LG그룹 계열사 두 곳을 미국에서 동시에 제소키로 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배터리 사업을 하고 있는 LG화학과 LG전자이며 LG화학의 미국 내 자회사도 포함됐다.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사업의 직접 경쟁사인 LG화학뿐 아니라 같은 LG그룹 계열사인 LG전자, 그리고 LG화학 미국 법인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해 부득이 동시에 제소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은 우선 자사 특허를 침해한 LG화학과 LG화학의 미국 현지 법인인 LG화학 미시간(LG Chem Michigan Inc.)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와 연방법원에 제소키로 하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LG화학과 함께 자사의 또다른 특허를 침해한 LG전자도 연방법원에 제소키로 했다. LG전자는 LG화학의 배터리 셀을 공급받아 배터리 모듈과 팩을 생산해 특정 자동차 회사 등에 판매하고 있어 소송 대상에 포함됐다.

 

윤예선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사업 대표는 “이번 제소는 LG화학이 4월말에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건과는 무관한 핵심기술 및 지적재산 보호를 위한 정당한 소송”이라며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과 LG전자가 특허를 침해한 것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국내 기업간 선의의 경쟁을 통한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바라는 국민적인 바람과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보류해 오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과 LG전자가 자사의 특허침해를 기반으로 영업 및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LG화학이 IR을 통해 밝힌 지난 1분기 말 전기차 배터리 수주잔고는 110조에 이른다.

 

LG화학 등의 배터리 중 상당한 제품이 이번 특허침해 소송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이번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이 승소하면 LG 두 회사는 손해 배상 등 금전적 부담은 물론이고 이 방식을 기반으로 수주한 제품의 공급중단 등 배터리 사업 자체에 상당한 차질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 및 LG전자가 현재 생산, 공급하고 있거나 미래에 공급하게 되는 배터리가 SK이노베이션 특허를 침해하고 있어 그 생산 방식을 바꾸기 전에는 대체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배터리 사업에서 생산 방식은 최종 수요처의 하나인 전기차의 안전성 등의 문제로 인해 각 기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꼽히고 있다. 다만 그 방식을 단기간 내에 바꾸는 것 자체가 어려워 이번 제소 결과에 따라 LG의 배터리 사업은 전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특히 SK이노베이션은 ‘산업계와 언론 등에서 배터리사업 성장을 위한 ▲민관/기업간의 협력 ▲일본규제 공조대응 ▲양사간의 분쟁이 초래할 기회손실 등을 지적하며 불필요한 분쟁을 경계해 온 여론’을 감안해 소송사태를 대승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책임 있는 대기업의 역할이라 판단해 다양한 노력을 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는 점도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 같은 여론을 감안해 특허침해 대상 기술과 범위를 한정한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송 목적을 자사의 핵심기술 및 사업가치 보호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간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국내외 특허침해 소송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힌 내용과도 같은 맥락이다.

 

이는 또 지난 4월말 내용도 밝히지 않은 채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자사를 제소한 LG화학의 소송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즉, ‘아니면 말고식 소송’과는 차원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SK이노베이션은 다만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특허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긴 어렵지만 금명간 소송 접수가 완료되면 공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년일보=박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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