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올들어 서울 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3.3㎡(1평)당 2천만원 가까이 올라 전국에서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 이로 인한 지역별 양극화는 더욱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 아파트 화재로 100명 이상이 숨지고 30억원에 가까운 재산피해가 발생했지만 초기 화재 진압에 필수적인 스프링클러 설치율은 35%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극심한 재정적자 문제를 겪고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 4년간 5조5천억원에 가까운 자금을 출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작년 대비 2천만원↑"...서울 아파트 분양가 3.3㎡당 '5천469만원'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10월 현재 서울의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5천469만원으로, 작년 연평균 분양가(3천508만원)에 비해 1천961만원 상승. 

경기도는 2천72만원으로 작년 연평균(1천868만원) 대비 204만원 올랐고, 인천은 작년(1천713만원)보다 253만원 오른 1천966만원 수준. 전국의 아파트 분양가는 평균 2천67만원으로 작년 평균(1천800만원) 대비 267만원 인상.

반면, 강원도는 1천479만원으로 작년(1천502만원)보다 23만원 내렸으며, 광주(2천23만원→1천991만원), 전남(1천398만원→1천356만원) 등도 분양가가 하락. 

분양업계 전문가들은 서울의 분양가 상승 폭이 지방보다 압도적으로 크다는 점에 주목하며 부동산 시장 불황이 양극화를 가져왔다고 분석. 한 업계 전문가는 "소위 상급지로 불리는 대도시 및 인기 지역은 수요가 집중되는 만큼 더 큰 폭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

◆ "화재 사각지대 노출"…아파트 3분의 2 스프링클러 '미설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화재 현장 조사서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021∼2023년 사망자가 발생한 아파트 화재는 93건. 사망자 대부분인 91%가 대피하지 못한 채 불이 난 층에서 사망. 

특히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단지는 전국 4만4천208개 단지 중에 1만5천388곳으로 전체의 35%에 그쳐. 이 중 전층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아파트가 1만391곳에 불과.

아울러 소방청에 따르면 아파트와 기숙사, 빌라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화재에서 스프링클러가 정상 작동된 경우는 31.5%로 집계. 설치됐더라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하다는 의미. 

황 의원은 "스프링클러 의무화 관련 법령 개정 이전에 미설치된 채로 건설된 아파트에 대해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

◆ "전세사기 후폭풍"…정부, HUG에 4년간 5조5천억원 '수혈'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HUG는 2021년 3천900억원, 2023년 3천849억원 규모로 주택도시기금 출자를 받음. 

올해도 한국도로공사 주식 4조원 현물 출자와 7천억원의 주택도시기금 출자가 있었음. 이렇게 4년간 수혈한 금액은 총 5조4천739억원. 

문제는 HUG가 먼저 전세금을 돌려주고 집주인에게 회수한 금액의 비율인 대위변제금 회수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 회수율은 지난 2017년까지 100%를 기록했으나 지난해 15%까지 하락했고, 올해 1∼8월 회수율은 8%에 불과. 이 가운데 HUG는 전세보증 수수료율 인상을 검토 중. 

민 의원은 "전세보증 대위변제금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자구 노력 없이 자본금 출자와 보증 수수료율 인상을 통해 서민들에게 적자 부담을 떠넘기면 안 된다"고 지적.

◆ "청약당첨 문턱, 더 높아진다"…서울 아파트 청약 가점 '60점' 돌파

서울 지역 아파트 청약 당첨 가점이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이며 실수요자들에게 청약 문턱이 더욱 높아짐. 특히 60점 이상의 가점을 기록해야 당첨을 기대할 수 있어, 무주택자들 사이에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져.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현재까지 서울에서 분양된 아파트의 최저 당첨 가점은 평균 60.4점으로 집계. 이는 올해 상반기(58.2점) 대비 2.2점, 지난해 하반기(55.3점) 대비 5.1점 상승한 수치. 

강남권에서는 상황이 더욱 심각. 올해 강남권에서 분양된 아파트의 최저 당첨 가점은 평균 72점으로, 서울 비강남권(55점)보다 17점이나 높았음. 4인 가구(부양가족 3명, 20점)가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무주택 기간을 모두 15년 이상 유지해 각각 32점과 17점 만점을 받더라도, 이들의 총 가점은 69점에 그쳐 강남권 합격선에 미치지 못함. 

경기지역 아파트의 당첨 최저 가점은 올해 하반기 평균 55.7점으로, 상반기(42.7점) 대비 13점 상승.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주요 지역에서 분양 물량이 많이 나오면서 청약에 도전하는 실수요자들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

◆ 지난달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 75.6…"여전히 부진"

지난달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이하 CBSI)가 전월에 비해 상승.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9월 CBSI가 전월 대비 6.4p 상승한 75.6을 기록했다고.

기업규모별 지수는 대기업지수가 100으로 전월보다 7.7p 상승했지만, 중견기업지수(64.5)와 중소기업지수(62.5)는 여전히 낮은 수준. 서울은 83.8, 지방은 77.0으로 서울과 지방지수 간 격차는 전월 대비 축소.

이지혜 연구위원은 "9월 CBSI는 부동산 경기 개선의 영향으로 8월보다 다소 회복되었으나 여전히 체감 건설경기가 악화됐다는 응답 비중이 높은 상황"이라고 분석. 10월 전망지수는 9월 실적지수보다 7.9p 상승한 83.5.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