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카카오모빌리티(이하 카모)에 대한 정부의 압박이 본격화되면서 분식회계 혐의 관련 제재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는 금융당국이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 구속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최근 수백억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카모가 창사이래 최대 위기를 맞았다는 평가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는 23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열릴 예정이다. 증선위는 지난 6월 초 카모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첫 심의 후 4개월간 제재 여부를 놓고 고심해 왔다.
금융위원회 한 관계자는 "23일 증선위가 열리는 것은 맞다"면서도 "아직 회의 안건이 결정되지 않아 카카오모빌리티 관련 논의가 이뤄지는지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달 2일 카모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7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이외에 추가 제재도 예고된 만큼 일각에선 증선위도 제재결정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증선위가 꽤나 오랜 시간 고민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곧 결론이 나오지 않겠나"며 "창업주가 구속상태고, 공정위 제재도 계속되고 있어 카카오그룹이 큰 위기에 빠진 형국"이라고 말했다.
증선위 운영규칙에 따르면 정례회의는 매월 2회 소집이 원칙이다. 통상 증선위는 격주 수요일에 개최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23일 회의 또는 다음 회의가 예정된 내달 6일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매출 부풀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카모는 가맹택시 사업을 하면서 택시회사나 기사로부터 운임 20%를 수수료로 받고 광고와 데이터 등 대가로 택시 사업자에게 다시 운임의 16~17%를 돌려줬다.
이 과정에서 카모는 '총액법'에 따라 20% 전체를 회사의 매출로 계상했다. 반면 금감원은 두 계약을 하나로 보는 '순액법'을 적용해 운임의 3~4%만 매출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금감원은 카모가 총액법을 채택한 것은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매출액 자체를 부풀려 공모가를 높이려는 시도였고, 이는 분식회계 혐의(외부감사법 위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2월 카모에 최고 수위의 '고의 1단계'를 적용하고 과장금 부과와 함께 대표이사 해임 등을 담은 조치 사전 통지서를 보냈다.
금융당국 지적에 카모는 지난 3월 매출 인식 회계기준을 기존 총액법에서 순액법으로 변경했다. 회계기준 변경으로 인해 줄어든 매출은 지난해만 약 4천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카모 측은 회계기준 적용에 고의는 없었다는 입장으로 증선위 내부에서도 고의성 여부를 놓고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카모는 지난 2일 공정위로부터 시장지배력 남용 사건과 관련해 7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와 관련 카모 측은 "법 위반행위가 없었다"며 행정소송에 나설 뜻을 피력했다.
이 외에도 공정위는 최근 카모가 과도한 수수료를 징수했다는 의혹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을 발송한 바 있다.
공정위는 카모가 가맹택시와 수수료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사 앱을 이용하지 않고 거둔 수입까지도 매출액에 포함해 수수료를 징수한 점을 문제삼았다. 이번 건이 공정위 심의를 통과하면 상당한 액수의 과징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카모 한 관계자는 심사보고서 관련 "아직 심사보고서 단계라 현재 밝힐 수 있는 입장은 없다"면서도 "카카오 T 블루는 콜 중개뿐만 아니라 택시영업 및 운영 전반에 관련된 모든 인프라를 제공하고, 전체 매출에 대한 일정 비율의 계속가맹금을 받는 프랜차이즈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전체 매출에 대해 수수료를 받는 것이 합당하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이어 증선위 제재와 관련해서도 그는 "사측이 출석하는지 여부는 미리 알기가 어렵지만 출석 여부는 갑자기 결정될 수도 있다"면서도 대응방안에 대해선 "진행중인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지난 7월 구속된 김범수 위원장이 보석을 신청, 이에 대한 심문이 오는 16일로 예정됐다.
또한, 류긍선 카모 대표는 오는 24일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국정감사와, 25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