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서남권에서 동북권까지, 서울 도심을 잇는 길이 약 68㎞, 면적으로 따지면 122만㎡, 약 37만평에 달하는 제2의 연트럴파크가 탄생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1기 신도시 등 전국 노후계획도시 111곳에 적용하는 재정비 '마스터플랜'인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방침'을 공개했다.

전세사기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1천227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이로써 전세사기 피해자는 총 2만3천730명으로 늘어났다.

◆ "총 길이 68㎞, 제2의 연트럴파크 탄생"…서울시, '지상철도 전구간 지하화' 본격 추진

서울시는 지역간 단절과 지역쇠퇴 원인으로 꼽혔던 서울 시내 지상철도 전체 구간에 대한 지하화 구상안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계획'을 지난 23일 공개.

서울시가 이번에 국토부에 제안한 서울 시내 철도 지하화 구간은 경부선 일대 34.7㎞, 경원선 일대 32.9㎞, 총 67.6㎞로 총 39개 역사를 포함. 현재 서울 시내 지상 철도는 15개 자치구에 6개 노선 총 71.6킬로미터가 걸쳐 있는데, 이 가운데 94%인 약 68킬로미터 구간을 지하화하겠다는 것.

서울역, 용산역, 영등포역 등을 지나는 경부선 일대와 청량리역, 왕십리역, 서빙고역 등을 지나는 경원선 일대가 대상. 또한 서울시는 지상철도 지하화로 생긴 공간은 '연트럴파크'와 같은 대규모 녹지로 조성할 계획.

◆ "1기 신도시 등 전국 노후계획도시 111곳, 미래도시로 전환"

국토부가 제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방침'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건축을 위한 청사진으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구체적 계획인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의 가이드라인 역할. 

지자체들은 노후계획도시의 자족성 강화를 위한 '산업·경제 활성화 계획기준'을 준수해야. 주요 유치업종을 지식기반서비스업(소프트웨어·연구개발 등)으로 놓고, 목표 직주비율(가구수 대비 주요 유치업종 종사자 수 비율)을 설정하는 방식. 또 용적률 상향으로 정주 환경이 나빠지지 않도록 지자체가 기본계획에 평균 일조시간, 채광 미흡 세대비율 등 정주 환경평가 항목과 기준을 제시.

아울러 공공기여는 공공임대주택 외에 공공분양주택, 기반시설, 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어. 용적률은 법적 상한의 최대 150%까지 상향, 리모델링 사업 때는 기존 세대 수를 최대 40% 확대 가능.

기본방침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는 올해 6월 기준으로 111곳이며, 오는 2030년 148곳으로 늘어날 전망. 국토부는 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이번 달, 늦어도 다음 달까지는 기본방침 수립을 마치기로. 

◆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1천227명 추가 인정…총 2만3천730명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이달 8일부터 23일 사이 세 차례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1천961건 중 1천227건을 최종 가결. 이로써 지난해 6월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2만3천730명.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404건은 부결됐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221건은 피해 인정대상에서 제외. 이의신청을 낸 160명 중 51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 인정 신청 중 75.3%가 가결되고, 12.5%(3천941건)는 부결. 현재까지 결정된 전세사기 피해자의 피해금액 대부분(97.41%)은 보증금 3억원 이하로, 피해는 주로 수도권에 집중(59.7%)됐고 피해자들 대다수는 40대 미만 청년층(74.27%)으로 나타남.

◆ 3분기 전국 땅값 상승률 0.59%…서울 강남 1.45%로 '1위'

올해 3분기 전국 땅값 상승률이 0.59%로 집계되며, 전분기 대비 소폭 상승. 특히 서울 강남구는 3분기 동안 1.45%의 지가 상승률을 기록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임. 

성남시 수정구(1.40%)와 경기 용인시 처인구(1.32%)도 각각 대규모 개발사업과 산업단지 조성 계획으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

지역별로는 서울이 0.87%로 가장 큰 폭으로 올랐고, 경기(0.66%)와 인천(0.53%), 부산(0.49%) 순. 반면, 제주도는 0.17% 하락하며 4개 분기 연속 지가가 떨어짐. 

한편,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89개 시군구의 지가 상승률은 0.25%에 그치며, 비대상지역(0.62%)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세를 보임. 

◆ "철도안전규정 위반"…국토부, 코레일 등 3곳에 과징금 7억8천만원

국토부가 철도안전규정을 위반한 서울교통공사,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 국가철도공단에 대해 과징금 총 7억8천만원을 부과.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는 지난 6월 9일 오전 1시 36분께 3호선 연신내역에서 발생한 작업자 사망사고를 통해 서울교통공사의 안전수칙 위반사항을 발견. 해당 작업자는 전기실 고압배전반 스티커 부착 작업을 수행하던 중 감전으로 사망. 과징금은 3억6천만원.

코레일에 대해서는 지난 4월 18일 오전 9시 25분께 서울역 승강장에서 발생한 무궁화호 탈선사고에 대해 1억8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아울러 심의위는 지난 5월 8일 충북선 미호천교 개량 구간에서 선로 미승인 상태로 열차를 운행한 코레일과 국가철도공단에 대해 각각 1억2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정의경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중대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철도 종사자의 안전수칙 위반을 방지하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혀.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