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와 의료계 간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되며 국민 대다수가 심리적·신체적 피로감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서울대 보건대학원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8세 이상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보건의료 개혁 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의정 갈등이 국민들에게 미친 부정적 영향과 정부의 정책 추진 방식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드러났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87.6%는 지역과 진료과별 의사 인력 배치 불균형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한국의 의사 수에 대해선 과반수인 57.7%가 '모자라다'고 응답했으며, '적정하다'는 26.9%, '적정 수준을 초과한다'는 응답은 6.5%에 그쳤다.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2천명 늘리기로 한 방안에 대해선 29.0%가 '시기와 규모 모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반면, 27.2%는 정부안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응답했으며, 34.8%는 시기나 규모 중 하나에만 동의한다고 밝혔다.

응답자의 88.0%는 의정 갈등이 자신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으며, 이 중 52.4%는 불안감과 우려 등 심리적 영향을 가장 크게 느꼈다. 의정 갈등으로 스트레스나 피로감을 느낀다는 응답은 70.0%에 달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5.1%는 일반 국민과 환자가 의정 갈등에서 소외되기 쉽다고 느꼈으며, 74.5%는 의정 갈등 조정에 국민의 영향력이 거의 없다고 응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9.6%는 의정 갈등 조정과 해결에 국민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봤다.

응답자의 과반인 54.0%는 현 상태로는 의정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고 답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혀 다른 제3의 방안'(38.0%)이나 '정부안의 수정'(35.4%)이 필요하다고 봤다.

의료 개혁안을 수정하거나 추진을 보류해야 한다는 응답은 45.4%로 나타났으며, 37.7%는 의료 개혁을 지속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57.5%는 정부가 국민과 갈등 상황에 대해 효과적으로 소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효과적인 소통을 위해 '소통과 피드백 강화'(34.1%)와 '소통 주체의 구성과 태도 개선'(28.7%)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태진 서울대 보건대학원장은 "여전히 많은 국민은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며 "현재의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의료개혁의 동력이 약화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사를 설계한 유명순 교수는 "국민과 환자의 정책 참여와 권한을 높이는 노력이 의료개혁 정책 성공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