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토교통부(국토부)는 25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개발제한구역(이하, GB)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 1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2월 울산에서 진행한 열세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GB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특화산업 육성 등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그린벨트를 폭넓게 해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4월 관련 지침을 개정해 GB 해제 총량의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 원칙적으로 GB 해제가 불가능했던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대체지를 지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을 도입했다.

 

이후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절차에 본격 돌입해 총 6개 권역에서 33곳 사업 수요를 제출받았고, 제출 사업에 대한 전문기관 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그리고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15곳을 선정했다.

 

이번 선정된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은 사업계획이 구체적이어서 실현 가능성이 높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선정됐고, 환경평가 1·2등급지를 포함하고 있어 기존의 제도 하에서는 원칙적으로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들도 포함됐다.

 

특히, 선정 과정에서 당초 GB의 지정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지, GB 이외에 개발 가용공간 확보가 어려워 GB 해제가 불가피한 지역인지 여부도 중점적으로 검토됐다.

 

선정된 15곳의 사업 중 지역 특화산업을 집적·육성함에 따라 균형발전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물류단지 조성 사업이 총 10곳으로 가장 많이 선정됐다.

 

부산권 선정 사업은 강서구 제2에코델타시티와 트라이포트 물류지구, 해운대 첨단사이언스파크 3곳이다.

 

주거와 상업·업무, 산업·물류공간을 복합적으로 조성하는 제2에코델타시티는 사업비가 11조3천143억원에 이른다. 첨단사이언스파크 사업비는 3조3천억원, 트라이포트 물류지구는 1조5천301억원으로 부산지역 지역전략사업 사업비만 16조원(지자체 제출 기준)이다.

 

창원권에서는 가장 많은 4곳이 선정됐다. 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2조518억원), 의창 도심융합기술단지(7천521억원), 김해 진영 일반산단(3천145억원), 마산회원 도심생활 복합단지(2천897억원)가 해당한다.

 

창원 방위·원자력 국가산단의 경우 사업 구역 내에서 일제강점기 폐광산이 발견돼 사업 구역을 조정하는 등 계획을 보완하면 재심의하기로 했다.

 

울산권에서 선정된 지역전략사업은 수소 융복합밸리 산단(9천709억원), U-밸리 일반산단(1조423억원), 성안·약사 일반산단(3천268억원) 3곳이다.

 

창원과 울산권에 지역전략산업이 많은 것은 환경평가 1·2등급지 비율이 창원 88.6%, 울산 81.2%로 특히 높아 그간 개발 가용지 확보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광주권에서는 광산구 미래차 국가산단(1조2천억원), 장성 나노 제2일반산단(3천695억원), 담양 제2일반산단(1천911억원)이 선정됐다.

 

대전에서는 유성구 나노반도체 국가산단이 지역전략사업으로 선정됐다. 사업비 3조6천980억원 규모다.

 

대구권은 달성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4천99억원) 사업이 대상이다.

 

이들 사업의 경우 산업 수요가 충분해 실현가능성이 높고, 자동차·반도체·수소·이차전지 등 국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이 될 뿐만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한 광범위한 파급효과도 예상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난 2023년 3월 국토부가 발표한 국가산단 후보지 중에서는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 대전 나노·반도체 국가산단이 이번 전략사업의 선정으로 산단 조성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 외에도 균형발전 관점에서 지역에 필요했던 사업이지만 환경평가 1·2등급지 비율이 높거나, 지자체 GB 해제 총량이 부족해 자체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웠던 사업도 총 5곳이 선정됐다.

 

지역 활성화 및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산업기능과 공공기능을 복합한 공간을 조성하거나, 주민의 쉼터 및 자연공간 확보 등을 위해 공원·녹지를 조성해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들 사업은 친수구역 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등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며, 이를 통해 그간 정비가 어려웠던 지역이 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한 혁신 공간으로 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선정된 사업은 부동산 투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상거래 등을 지자체와 함께 모니터링할 계획이며, 관계기관 협의, 예비타당성조사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GB 해제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들 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경우, 총 사업비 약 27조8천억원이 투입됨에 따라 약 124조5천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약 38만명의 고용유발효과 등 상당한 규모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선정에 따른 해제의 경제적 효과, 지자체의 전략사업 추가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추후 2차 선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개발제한구역의 보존가치가 중요하다는 기본 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과감한 규제 혁신으로 이번 개발제한구역 국가·지역전략사업을 선정했다"며 "이를 계기로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지역 성장에 '장애물'로 인식되지 않고, 지역 성장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