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AI) 등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한다. 이를 바탕으로 산업은행과 시중은행과 협력해 총 100조원 이상의 자금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산업은행 내 5년간 최대 50조원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방안을 확정했다.

이는 각국이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권유이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장은 브리핑을 통해 "미국 신정부 출범으로 자국 우선주의가 강화되면서 첨단전략산업 지원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중국은 반도체 분야에만 지난 10년간 562조원을 투자하며 기술 격차를 빠르게 좁히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반도체, 배터리(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방산, 로봇, 백신, 수소, 미래차, AI 등 주요 첨단산업을 지원 대상으로 삼는다. 기금 규모는 기존 3년간 운영 중인 반도체 저리 지원 프로그램(17조원)에 배터리와 바이오 등으로 확대된 34조원을 더해 총 50조원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강기룡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기금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지원 대상 산업과 기업도 확장했으며, 저리 대출 외에도 지분 투자, 후순위 보강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기금을 활용해 산업은행 및 시중은행과 협력하면 총 100조원 이상의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초저리 대출을 제공할 뿐 아니라, 펀드를 통한 간접 투자, 합작법인(JV) 또는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통해 대규모 공정 설비를 신설하는 방식의 지분 투자도 추진한다.

아울러 민간 은행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후순위 보강을 제공하고,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방산 산업의 글로벌 수주 경쟁에서도 구매국이 원하는 금융 지원 패키지를 제공해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권 과장은 "인프라펀드를 활용해 산업은행이 20% 선순위 투자를 하고, 은행들이 80%를 대출하는 방식으로 설계하면 민간 은행의 참여 유인이 높아질 것"이라며 "이로 인해 최대 100조원 이상의 지원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기금 운용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해 운영할 방침이다. 심의회를 통해 기금 관리·운용 과정에서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이 적용된다. 또한, 지원 대상 산업 확대 및 연도별 운용 규모 결정 등 주요 정책은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산업은행법 개정안과 정부보증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법 통과 후 신속하게 지원을 개시할 계획이다.

강 국장은 "여야 모두 첨단전략산업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조속한 법안 통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연내 프로그램이 가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