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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식품 인공색소 단계적 퇴출 추진에...국내 식품업계 "좌불안석"

미국, 색소 퇴출 계획 공식화…2026년부터 순차적 금지
대체 색소 허용 기준 부재…기업들 혼선 중 촉각 기울여
美 과거엔 인공 색소 권장 …정책 선회에 국내 업계 혼란
수출기업 “기준 없는 규제 위험”…조심스럽게 추이 관망

 

【 청년일보 】 미국 정부가 석유 기반 인공 색소 7종을 식품에서 퇴출시키겠다고 발표하면서, 국내 식품업계가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국내 대부분 식품회사들은 겉으로는 “문제의 색소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업계 내부에서는 “사실상 대부분 제품에 사용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다.

 

특히 미국이 이번 조치를 발표하면서도 구체적인 대체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식품기업들은 대응방향을 두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다.

 

◆ 美 인공 색소 단계적 퇴출…"건강 우려 제기"

 

22일(현지시간) 마티 마카리 미국 식품의약국(FDA) 국장은 “업계와 협력해 식품에 사용되는 석유 기반 합성 색소들을 단계적으로 퇴출하겠다”고 밝혔다.

 

퇴출 대상은 적색 40호, 황색 5호, 청색 1호, 청색 2호, 황색 6호, 녹색 3호 등 총 6종으로, 2026년까지 사용을 금지할 계획이다. 적색 3호는 이보다 늦은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금지된다. 또 ‘시트러스 적색 2호’와 ‘오렌지 B’ 등 잘 알려지지 않은 색소 2종에 대해서는 허가를 완전히 취소할 방침이다. 

 

퇴출 대상 색소들은 시리얼, 드레싱, 스포츠음료, 간식 등 다양한 식품에 광범위하게 활용돼 왔다는 점에서 식품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방침은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강하게 추진해 온 정책이다. 케네디 장관은 지난 미국 대선 이전부터 인공 색소와 초가공식품 문제를 경고했으며, 지난달에도 “미국인의 식단을 바꾸고 만성질환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인공 색소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 국내 식품업계 “규제는 이해하지만…대체 기준 없어 혼란”

 

국내 식품업계는 이번 미국 정부의 인공 색소 퇴출 조치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규제의 방향성 자체에는 대체로 공감하지만, 정작 대체 색소 목록이나 전환 유예기간, 허용 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대응방안 마련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 이 같은 혼란은 공식 입장과 현장의 온도차에서도 확인된다. 국내 다수 식품기업들은 “해당 색소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이를 다르게 보는 시각도 있다.

 

익명을 요청한 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부분 기업이 공식적으로는 ‘해당 색소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미국 수출 제품에 해당 인공 색소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며 "미국 측이 과거부터 특정 인공 색소 사용을 사실상 유도해왔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색소는 단순한 색상 표현을 넘어 제품의 브랜드 이미지와 직결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아무런 대안 없이 인공 색소 사용을 금지하라는 조치는 기업 입장에서 현실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그는 “표면적으로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제품이 이번 규제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이번 조치는 관세처럼 선언만 있고 실행 방안은 없는 ‘정책 공백’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업계의 혼란 배경에는 과거 미국의 정책 기조 변화도 자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미국은 천연 색소보다 인공 색소를 안정성과 경제성 측면에서 선호했다. 이에 수출 기업들 역시 해당 기준에 맞춰 인공 색소 중심의 제품 설계를 이어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건강 우려가 제기되면서 인공 색소에 대한 규제가 급속히 강화되고 있고, 이로 인한 리뉴얼 비용과 전환 혼선은 고스란히 기업들이 떠안는 구조가 됐다.

 

◆ 비관세장벽 논란도…“규제는 공정해 보여도 무역장벽”

 

업계 일각에서는 미국의 이번 조치가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입 절차 강화, 안전기준 강화, 원산지 인증 강화 등 다양한 형태의 비공식 규제가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건강과 안전을 위한 기술 규제'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구체적인 대체 기준 없이 규제만 강화한 것은 수출 기업에 실질적인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명시적 차별은 없더라도, 특정 성분 금지와 기술 기준 강화는 외국 기업에 불리한 구조를 만들 수 있다”며 “국내 기업들은 원가 상승, 제품 리뉴얼, 미국 인증 절차 등에서 더 큰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특히 미국처럼 영향력이 큰 시장에서 이 같은 정책 변화는 국내 식품기업의 수출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비공식적 규제로 해석될 수 있다.

 

앞선 관계자는 “아직 당장 큰 문제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미국 정부의 추가 지침이나 기준 발표에 따라 대응 강도가 달라질 수 있다”며 “당분간은 추이를 지켜보며 내부적으로 대비책을 마련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신현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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