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구글의 고정밀 국가기본도(정밀 지도) 국외 반출 요청에 대한 최종 결정을 오는 8월로 미루기로 했다. 이는 관련 부처 간 보다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14일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구글이 요청한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과 관련한 결정 시한을 60일 연장한다"고 밝혔다. 심사 연장 기한은 오는 8월 11일까지다.
이날 열린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에는 국토부를 포함해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국가정보원,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총 8개 부처가 참여했다.
협의체는 회의에서 국가 안보 및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협의체는 국가 안보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여파에 대해 보다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정부는 2016년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 때도 처리 기간을 한 차례 연장했으며, 반출 불허 결정을 내렸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