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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복합 위기 직면…"韓, 외교안보 전략 대전환 필요"

최종현학술원, 24일 '글로벌 복합 위기와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전략' 포럼

 

【 청년일보 】 글로벌 안보 질서의 재편, 기술 패권 경쟁 등 복합 위기가 겹친 국제 정세 속에서, 국내 외교·안보·기술 전문가들은 "이제는 수동적 대응을 넘어서, 능동적이고 정교한 국가 전략을 새로 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최종현학술원은 동아시아연구원,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과 공동으로 지난 24일 '글로벌 복합 위기,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전략 방향'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행사에는 학계·정책 분야를 대표하는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능동적 동맹 전환', '전략적 자율성', 'AI 생태계 기반 기술안보' 등 해법을 제시했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한미동맹은 ▲방위비 분담금 압박 ▲주한미군 역할 재설정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이라는 세 갈래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이제는 수동적 대응을 넘어, 한국 주도의 '능동적 동맹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재성 서울대 교수는 "이재명 정부는 아직 구체적 대북정책을 내놓지 않았지만, 한미동맹 기반의 억제 전략과 함께 경제적 지렛대, 중국과의 조정 외교, 조건부 남북협력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합한 전략 패키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김정은 체제는 생존 유지, 핵억제력 완비, 국제적 위상 강화, 그리고 동북아 세력균형 변화라는 복합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면서 "최근 북러 군사협력 강화와 중국과의 전략적 균형 조정, 남북 '두 국가론'의 공식화는 이러한 목적에 기반한 대외전략"이라고 진단했다.

 

권석준 성균관대 교수는 "중국은 파운드리, GPU, 공정장비까지 반도체 전 영역을 아우르며 AI 생태계로 고속도로를 구축하고 있다"면서 "한국은 제조업 기반의 AI 전략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교수는 "화웨이, 딥시크, 알리바바 등 중국 핵심 기업들이 반도체부터 AI 모델에 이르는 풀스택 생태계를 빠르게 내재화하고 있다"면서 "특히 3기 반도체 빅펀드를 계기로 단순 생산을 넘어 에너지, 바이오, 통신 등 다양한 응용 분야로 확장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AI 패권 전략과 관련해서도 "5천억 달러 규모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백악관이 최근 발표한 'AI 액션 플랜'은 동맹국에게 생태계 참여를 사실상 요구하고, 중국을 배제하는 노선을 분명히 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런 전환기에서 한국은 반도체 생산 역량을 기반으로 미국의 전략적 기술 파트너로서 입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종희 서울대 교수는 한국형 인공지능(AI) 전략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제시했다. 

 

박 교수는 "AI 패권 경쟁의 핵심은 기술 그 자체보다도 생태계 설계에 달려 있다"며 미국식 시장 주도형 모델도, 중국식 국가 개입형 모델도 아닌 '제3의 길'을 강조했다.

    

박 교수는 "애플은 수백 명의 AI 연구진을 보유하고 있지만 내부 보안과 통제가 지나쳐 혁신을 가로막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조차 오픈AI와의 제휴로 방향을 틀었을 뿐 내부 기술로 승부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한국의 강점으로 ▲세계적 반도체 생태계 ▲제조업 기반의 디지털 수요 ▲정부의 전략 기획 역량 ▲우수한 인재 풀을 꼽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AI 생태계 중심의 도약 전략'을 제안했다. 

 

핵심은 정부가 산업의 '주도자'가 아닌 '인프라 설계자·인센티브 조정자'로 역할을 전환하고, 대기업은 자산과 플랫폼을 공유하며, 스타트업이 고위험 혁신을 주도하도록 설계하는 것이다. '대기업-스타트업-정부-대학-VC'로 구성된 5자 분업 생태계 모델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또한 박 교수는 한국의 AI 생태계가 K-POP의 세계화 전략처럼 대규모 투자, 인재 육성, 공정 보상, 창의 자율성이 조화를 이루는 모델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 제언으로는 ▲GPU·데이터 인프라 확보 ▲스타트업 종합상사 모델 도입 ▲보편적 보조금 체계 ▲계약 표준화와 지식재산 보호 등이 포함됐다. 특히 한국어 특화 모델을 위한 '소버린 AI 컨소시엄' 구축과 반도체-바이오-국방-지능형 제조 분야의 전략적 집중 투자를 강조했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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