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보이스피싱 범죄가 갈수록 교묘해지면서 피해액이 증가하는 가운데, 당정이 금융회사의 과실이 없어도 금융회사가 보이스피싱 피해액의 전부나 일부를 배상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인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5일 국회에서 '보이스피싱 태스크포스(TF) 발대식 및 당정협의'를 열고 금융사 무과실 배상 책임제 도입을 비롯한 종합 대책을 논의했다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조 의원은 "신한금융 등 일부 금융사는 이미 자발적으로 배상 책임을 지고 있다"며 "정부 대책이 이런 자발적 노력을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지만, 법적 정당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해킹 사태가 불거진 이동통신사까지 배상 책임을 확대할지는 논의 대상이 아니라며, 이번 방안은 금융사에 국한된다고 선을 그었다.

당정은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등 서민을 겨냥한 다중 사기 범죄에 대해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사기죄의 법정형 상향과 더불어 범죄수익 몰수·추징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특히 범행 기간 중 범인이 취득한 재산은 범죄수익으로 추정해 몰수·추징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강제수사 규정을 적용해 불법 이익을 철저히 환수한다는 계획이다. 범죄의 경제적 유인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 당정의 공통된 인식이다.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회사의 전담 인력과 물적 설비 확충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스팸 문자·악성 앱 등을 걸러내는 3중 방어체계, 수상 전화 자동 탐지·경고 시스템 등 이동통신사와 연계한 보안 장치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 '보이스피싱 인공지능(AI) 플랫폼'을 구축해 의심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공공·민간이 보유한 데이터를 활용해 범행 탐지 기능을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가상자산으로 편취된 피해금까지 환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정부와 수사당국은 현재 운영 중인 통합신고대응센터를 확대 개편해 '범정부 통합대응단'을 출범시키기로 했다.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담 TF를 신설하고, 금융·통신·수사기관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경찰도 시·도 경찰청별로 총 400명의 수사 인력을 증원하고, 5개월간 피싱 범죄와 범행 수단의 생성·공급 행위에 대해 전방위 단속을 벌인다.

조 의원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연내 개정을 목표로 한다"며 "보이스피싱으로부터 서민 피해를 철저히 막기 위해 당정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