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보】2009년 약 3,367억 원이었던 우리나라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9년에는 약 8,809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적발을 피하려는 보험사기의 속성을 고려한다면 실제 발생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사기는 손해율을 높여 보험료를 인상시킴으로써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범죄이다.

조작된 사고나 불필요한 의료행위는 새로운 피해자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강력범죄의 재원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특히 최근에는 문제 병원, 전문 브로커로 조직된 전문적인 보험사기에 일반 보험계약자를 공범으로 연루시키는 보험사기 유형이 늘고 있어서 보험시장 구성원 간의 신뢰뿐만 아니라, 우리사회 전체의 정직성과 신뢰를 해칠 우려가 있다.

보험사기는 크게 의도적으로 계획한 보험사기인 경성 보험사기와 사전에 계획하지는 않았으나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 손실을 과장하는 연성 보험사기로 나눌 수 있으며, 경성 보험사기 중에도 고액의 피해를 유발하는 조직적인 보험사기와 소액이지만 수차례에 걸쳐 발생하는 보험사기도 있다.

따라서 보험사기 대응도 다양한 특성을 가진 보험사기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먼저 경성 보험사기의 효과적 방지를 위해서는 보험사기 적발률을 높이고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첫째, 보험사기 관련 정보의 공유 및 활용체계 정비가 필요하다.

많은 경우 보험사기범은 유사한 수법으로 민영보험, 유사보험,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에 걸쳐 보험사기를 저지른다. 따라서 보험사기 예방 및 적발을 위해서는 민영보험, 유사보험, 공보험 간의 정보공유와 협력이 매우 중요하며, 신용정보원에 집적된 보험 관련 정보의 활용성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진화하는 보험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관련 통계 집적과 분석을 기초로 새로운 트렌드를 파악하며,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인지보고 의무화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조직적인 경성 보험사기 적발 및 수사를 위한 전문수사 인력 강화가 필요하다. 보험사기 수사는 보험이나 의료 관련 전문지식이 필요하며 수사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반면, 보험사기범 검거에 대한 포상은 상대적으로 적어 경찰의 수사 우선순위에서 후순위가 되는 경향이 있다.

단기적으로 경찰청 내 보험사기 전담 수사관 배치가 어렵다면,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문수사자문위원 제도를 보험사기 분야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연성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서는 경성 보험사기와는 다른 접근이 필요한데, 보험사기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

보험사기에 대한 인식 부족은 연성 보험사기나 전문적인 경성 보험사기 가담 가능성을 높여 보험사기를 증가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최근 행태과학 연구에 의하면 사소한 부정행위의 경우에는 주관적인 도덕성 기준에 의해 결정되는 경향이 강하므로, 보험사기 사례, 보험사기 대응 요령, 보험사기범 검거 결과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명확한 판단기준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보험산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개선을 통해 보험회사를 비난하여 보험사기를 정당화하는 논리를 약화시켜야 할 것이다.

보험연구원 금융소비자연구실 변혜원 연구위원